김기문 "한미FTA 협상 시간 끌면 안돼"

"미국시장 선점, 중소기업 수출시장·교역 확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괴산)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 문제와 관련 "협상에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 대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 중소기업이 타국보다 빨리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선 협상을 조속히 끝내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덧붙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교역 확대를 볼 때도 협상을 너무 끌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 뒤 "중소기업들이 미국과 세계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만나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김 회장은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며 비준안 국회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손 대표는 "제대로 소상공인을 대변하라"며 "조기 비준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유통법, 상생법 등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비준안 조기 국회 처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야간 국회 처리 조율에 나서 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 당론이 '10+2 재재협상안'인 만큼 이해한다"고 했다.

'10+2 재재협상안'은 정부가 향후 미국과 재재협상을 벌여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이 필요한 2개 항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및 유통법·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 모두 철폐가 골자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