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한·미 FTA 찬성하나 종합대책 우선 마련" 촉구

충북도는 20일 한·미 FTA와 관련, "국가와 지역경제, 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문제로 국익과 도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구 충북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날 "한·미 FTA는 각 계층과 산업분야별 이익의 균형이 추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농·축산 분야의 피해구제대책 마련, 대형마트·SSM 등 유통산업의 무분별한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등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특별지원대책이 별도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재협상 의사를 밝힌 것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양국 정부가 공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재협상돼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선 협상 후 비준안동의냐, 선 비준안동의 후 협상이냐, 비준안동의와 협상의 병행이냐에 대해 정치권에서 현명한 지혜를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우리 충북도는 한·미 FTA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축산 등 농업분야와 농민,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종합대책을 우선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