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주변지역 권리찾기 위원회 출범

시민들 "댐지원금 이럴 줄은 몰랐다" 분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야한다는 의견 봇물

[충북일보=제천] 댐 주변지역 권리 찾기 위원회가 지난 23일 오후 2시 시민 150여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출범식이 치렀다.

이날 장한성 위원장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황당한 댐 지원금에 대해 그동안 무던히 참아왔고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고 우리 몫을 정당하게 받고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한다"고 천명했다.

위원회는 2015년 충주댐에서 벌어들인 293억2천800만원 중 무려74%가 넘는 217억3천930만원을 다른 지역에 있는 댐에 퍼다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어떠한 기준도 형평성도 없는 조정 계수제 폐지와 댐지원금 배분기준을 전면 개정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주시시민단체연합회 임청 상임대표는 "댐 지원금은 충주시나, 제천시, 그리고 단양군만이 문제가 아니라 3개 시·군의 공통된 사안"이라며 "한 목소리로 3개 시·군이 공조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 한 위원은 "이런 지경인데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제천시와 정치권을 싸잡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집행기관이므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대로 집행 할 수밖에 없다"라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위원회의 이렇듯 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다른 지역의 군소 댐을 지원 해준다는 미명아래 도입된 조정계수제와 불합리화적인 댐지원금 배분규정에 있다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2004년도 도입된 조정계수제 폐지와 댐 주변 지원금 배분기준 전면 개정과 기타 지원금 폐지하는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물론 국토부도 방문해 위원회의 뜻을 전하고 관철될 까지 무한 투쟁해 나갈 것을 거듭 천명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