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2차 공기업 선진화, 30여개 기관 통폐합"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발표 예정인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오늘 발표의 골자는 정부의 직제가 개편되면서 유사한 정부 기능이 하나의 부처로 모이면서 산하 기관들이 하나의 기관으로 모이는 것이 있는데, 대략 30여개 이상의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관 기능이 더 이상 정부에서 필요없겠다고 결론 낸 기관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에듀컴 등이 폐지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로 기능이 조정되는 기관들도 발표되는데, 최종적인 발표 내용은 정부에서 아마 심의원회를 열어서 발표할 것"이라며 "314개 공기업 중 약 100여개 내외의 공기업들이 민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영화라는 것은 지분을 민간 쪽으로 매각해서 민간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번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49%까지 지분을 넘기고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도 민영화의 범주에 넣었다"고 전했다.

그는 2차 선진화 대상 기관의 범위에 대해 "(통폐합, 기능조정, 민영화 등)3가지에 해당하는 기구를 대략 100여개로 보고 있고, 나머지 200여개 기관은 공기업 형태로 남아야하고, 경영 선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돗물 문제도 이 200여개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간 이관 대상이 아니라 경영 효율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전기, 가스, 의료 부문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민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더 싼 가격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기된 아이디어가 환경부의 토의 과정에서 당에서도 일리가 있다고 논의되는 와중에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서비스를 싼 가격에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과 발전이 이뤄질 것이고, 절대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며 "민간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분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다.

그는 "상수도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위탁 기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마 환경부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기됐던 상황인 것 같다"며 "민영화 이후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영 효율화를 해 나가는 방법은 정조위원회에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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