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과 귀 닫은 北'...'철저한' 진상규명 가능할까?

北 전통문 접수요청 등에 '묵묵부답'...제동걸린 진상조사

정부는 11일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 브리핑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날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오후 2시와 7시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12일에는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와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사건경위 파악과 진상조사 방안, 향후 대응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 주재 아래 ‘금강산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에는 남북 공동조사와 진상조사단 파견을 위한 대북전통문 전달을 위해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과 전화로 접촉했다.

◈북,"확인해보겠다"며 전화도 안받아

하지만 북한은 정부 표현에 따르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북측이 “일단 확인을 해보겠다”고만 답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오후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

북한에 전통문을 발송하려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사전에 판문점연락사무소의 연락관끼리 통화를 해 접수 의향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전통문을 받을지에 대한 의사조차 밝히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앞으로 진상조사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계속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전통문조차 받지 않겠다면 진상조사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

사건 경위 파악이 북한 측이 현대아산측에 통보한 설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진상을 밝히려면 우리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다.

◈진상조사 거부시 남북관계 더 악화

물론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 요청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이다.

북한으로서도 중요한 외화수입원인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는 일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3월말 김태영 합참의장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반발하며 이후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원칙을 깨면서 남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저울질해보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사안의 중대성과 향후 손익을 따져보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고심하고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회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자신들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계속 우리의 진상조사 요청을 거부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로 국민의 대북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의혹이 한층 커지면서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논평이나 유감표명, 전통문 접수 등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北의 입은 과연 언제 열릴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