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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00일, 지역사회 안전한가 - 전문가 인터뷰

"지자체, 주민안전 1차 책임기관…적극 투자 필요"

  • 웹출고시간2014.11.04 19:25:48
  • 최종수정2014.11.04 19:25:48
"구성원·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 등 국가의 의무입니다."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은(사진)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난관련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 교수는 "안전은 인간으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지만 늘 안전한 것은 없다"며 "모든 물건이나 상황에는 안전과 위험이 공존하고 사고나 재난 또는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안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꼬집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그는 안전하지 않는 상태를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안전 불감증이라고 정의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30~40년 심지어 50~60년 동안 안전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몸에 배어있다"며 "습관처럼 굳어져버린 풍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개인에 대한 교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이 앞장서 교육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등 일선 교육현장의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왜 안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와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한 기업체에서 바지선을 무료 제공했음에도 계약 업체가 오기로 했다며 사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생명 존중, 인간의 존엄성, 인간 권리에 대한 존중 즉 가치와 철학이 없었던 행위"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충북도의 참사·재난 대비 수준은 인력·체계·시스템·전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추진체에는 지자체 공무원 외에도 시민·언론인·안전전문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안전하지 않은 것 하나하나를 찾아내려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치·제도·리더십·노력·전문성 등이 복합됐을 때 지역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중·장기적 노력, 시민의식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최근 5년간 발생했거나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안전·재난사고 자료를 수집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진단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주민안전의 책임을 져야하는 1차 책임기관이며 지자체 스스로가 노력을 기울일 때 주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 분야에 적극적 투자와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 박태성·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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