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미운 교수 손보기?'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이 정부의 정원 감축정책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청주대의 경우 사학과 폐과철회를 요구하는 학생과 교수, 동문, 교수회, 노조 등이 대학측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들은 대학측이 폐과를 결의하면서 폐과기준 해당 여부와 폐과의 필요성, 정원 감축 등 폐과를 피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 폐과후 해당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지위 등에 대해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폐과를 결정,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측은 신입생 등록율과 취업률이 타 학과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지난해 신입생등록률은 인문사회계열 1위. 취업률도 5위 등으로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 예체능 계열 보다 높다는 것이다.

대학측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자의적 평가기준은 청주대 사회학과 폐과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충북도립대도 일부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폐과를 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수들은 학과 개편에 따라 갖춰야 할 실습 기자재 구매비가 부족하고 개편하거나 신설한 학과의 전문 교수진 미확보로 주요 강의를 외부 강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 대학은 바이오 특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어 이와 전혀 상관없는 기계과는 존속시키고 자치행정과는 신설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충북도립대의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 '0원' 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세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경우 폐과의 당위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 당위성이 구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미운 교수 손보기'라는 웃지 못 할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대학 교수들은 학과 통폐합이나 폐과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한다.

구조조정 규정을 만들어 학칙에 반영하고 있는데 구성원 의사와 무관하게 통폐합이 되고 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과의 학생 충원률을 대학측이 멋대로 정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이 구조조정안으로 돼 있다고.

대학이나 재단에 우호적이지 못하거나 비판적인 '미운 교수 손보기'는 대학들의 구조조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도내 한 대학교수의 쓴소리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당국이 새겨들을 만하다.

'학과 폐지 과정에서 해당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학교당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학생들의 피해가 크다. 한 대학에서는 학교와 소송 중인 교수의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대학측이 실시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불합리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강행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 한 사례로 소위 '미운교수 손보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는 대학측이 이같은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악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구조개혁법안에는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이 학교 경영이 어려운 경우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와 구조개혁에 대해 당사자인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대학측은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해 가며 '교수 길들이기'와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

청주대의 사회학과 폐과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단여하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대학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