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충북경제'의 함정

우리 경제가 걱정이다. 국내외 안팎으로 암초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갖가지 산재한 정치적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청와대는 지금 흡사 정국 컨트롤타워로서의 면모를 상실한 분위기다. 곳곳에서 터지는 사건들로 마치 '정국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난파선 같다. 정부와 정치권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민선6기의 거창한 선택과 도전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도 안개속인 상황이다. 한데 민선6기 충북호는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안고 출항했다. 민선6기 충북호 선장인 이시종 지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의 쏠리는 이유다.

4% 충북경제가 실현된다면 도민 소득은 현재 2만4천달러 수준에서 4만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충북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012년 말 기준 39조5천25억원이다. 전국 1천274조9천억원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다. 이것을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민선6기 기간 동안 연평균 7%를 웃도는 고속 성장을 이뤄야만 한다.

그간 충북도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4.3%, 2010년 8.7%까지 치솟다가 2011년 3.5%까지 떨어졌다. 지난 2012년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치(1.9%)보다 0.2% 포인트 낮은 1.7%에 그쳤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4% 충북경제 실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 규모가 다른 시·도에 비해 작은 충북도로서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민간 소비를 확대하거나 임계점에 달한 국비 증액을 통해 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현재로선 민간 투자를 유치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 외에는 묘책이 없는 셈이다.

충북도는 민선 5기 4년간 2천298개 기업, 20조1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한 해 평균 5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수준으로는 4% 경제 규모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지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는 충북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민선 6기 때 30조원의 투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7조5천억원 규모다.

이 정도가 되면 4년 후에는 48조3천억원 정도의 경제 규모가 실현돼 4% 경제 실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현여부를 떠나 4% 충북경제의 선택과 도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현실을 탓하는 푸념보다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겠다는 도전정신이 값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의지만 갖고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공약(空約)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차별화 전략과 투자유치가 관건

먼저 4% 충북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과감한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현재의 조직체제로서는 곤란하다. 타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점을 찾아 볼 수 없다. 보편화 속에서 이상적인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국내 투자유치에서 외자유치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성장유망산업을 도출하고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북의 기반산업군이라 할 수 있는 가공조립형 제조업의 경쟁력과 R&D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고용친화적 성장유망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중간재 구매처와 생산물 판매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후방 연관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영업잉여의 역내 잔류-역내 재투자=생산촉진-고용창출-소비촉진-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에는 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오직 힘만이 존재한다. 파워가 곧 법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파워는 곧 경제력을 일컫는다.

지역사회 지도층들은 소모적인 논쟁보다 경제력 향상방안을 하루속히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바란다.

전국대비 3%경제 충북의 굴욕을 벗어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역량 결집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