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살려야 지방이 산다

정부가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했으나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대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

지방대학의 존재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보면 평가지표들이 지방대에 상당히 불리하게 구성이 돼 있다.

정부의 압박과 함께 대학충원률 등을 살펴보면 지방대의 위기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방대의 위기는 결국에는 지역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지방을 죽이는 결과를 맞게 된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방대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안 등 지방대 육성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대들이 평가하고 있다.

도내 대학관계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지방대가 살고 결국에는 지방이 산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지방대의 존재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대의 위기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지대의 위기는 지역 경쟁력 약화와 맞물려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대의 존립 기반 약화는 학생과 교수, 직원 및 지역주민들은 자존감을 추락시켜 결국에는 지역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지방대의 위상 약화는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의 질이 낮아지고 우수 학생의 지방대학 기피로 이어지게 돼 나중에는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육성 정책은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면서 BK21사업,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었지만 지방대들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문제점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를 보면 정부의 지방대 육성책은 수도권 집중, 지역산업 여건 약화 등 구조적 원인과 무관하게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육성 전략을 추진해왔다는 문제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대학의 문제를 대학의 관점에서만 접근해 산업 및 사회·경제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즉 재정지원이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해 제도개선과 대학의 구조개혁과 체질변화 등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 1인당 지원액은 81만원이나 지방대는 1인당 지52만원으로 지방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었다.

오는 2018학년도부터 대학의 입학 정원은 고교 졸업자 수를 넘어선다. 대학이 '마(魔)의 2018년'이라며 살길을 찾아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이같은 학생수 역전현상이다.

더욱이 2025년 이후에는 입학 정원의 30% 이상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은 이같은 정원역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원감축이다.

이같은 구조조정은 결국에는 지방대의 침몰이라는 극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학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대의 장학금 현실화, 연구 개발비 대폭 지원과 정책변화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만이 지방이 살게 된다. 지방이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