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숫자 왜 늘리나?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IT(정보통신) 강국이다. 스마트폰 활용도는 세계 1위의 수준을 자랑한다. LA다저스 류현진의 경기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에 시청하고, 프리미어리그 결과를 10초 내에 알 수 있다.

IT혁명은 지구촌 생활패턴을 바꿔 놓았다. IT를 활용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된다. 이 같은 변화에도 국내 정치와 행정의 구태는 여전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잇따라 공무원이 늘고 있다. 무려 8천 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다. 물론, 생활치안 차원에서 증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도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눈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 읍면동사무소로 이어지는 복잡한 행정단계가 특징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구역 통합은 시대적 화두였다.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는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공무원 숫자는 당연히 줄어야 한다. 인건비를 줄여 국민의 생활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과거 광역단체 폐지론은 행정체제를 중앙과 기초단체로 압축하는 내용이다. 행정의 중간자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결과적으로 광역단체 폐지는 논의에 그쳤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판단과 공무원 사회의 '밥그릇 지키기'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산하기관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IT로 채울 수 있다. 복지 등 현장 행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각 분야에 걸쳐 공무원 감축이 단행돼야 한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을 통합하고도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통합 청주시의 공무원 증원 주장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청주 1천783명, 청원 864명 등 2천647명인 공무원을 2천798명으로 무려 151명이나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83만 통합 청주시민들이 증액한 인건비 만큼 가구당 연간 2만~3만 원의 조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일선 공무원들은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국비인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국비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면 도민들의 부담이 없다는 얘기다. 도민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외면한 수준 낮은 생각이다.

민주당 소속의 김형근 도의원이 최근 청주시·청원군의 6급 증원에 대해 돌직구를 날렸다. 김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취지와 발상에서 청주·청원 통합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장 출신 김 의원의 주장은 '공무원 밥그릇을 늘리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로 요약될 수 있다.

전국 244곳 지자체의 절반이 넘는 125곳이 지방세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 지방세에 세외수입을 더해도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38곳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125곳 중 117곳은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1천293명을 증원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행정구역 통합은 원천적으로 봉쇄돼야 한다. 정부 역시 각종 사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법으로 몸집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운(國運)을 쇠락하게 만들 수 있다.

공무원을 늘리는 정치와 행정, 증세(增稅)를 통한 복지는 쉽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을 늘리지 않는 행정, 증세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의 범위에 국한하는 복지, 그런 것을 주도하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리더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