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주공2단지, 그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그 중에서도 2동은 도내 최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밀집지역이다.

전체 7천64가구의 19.5%인 1천374가구, 1천868명이 4인 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 154만6천399원(정부보조 현금급여액 124만6천89원)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기초수급세대만 놓고 보더라도 청주시 30개 동(洞) 중 수곡2동에 15.3%가 몰려 있다.

주된 원인은 산남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다. 영구(永久) 임대(賃貸), 말 그대로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평생을 살 수 있는 주택으로서 임대아파트 종류 중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가 가장 저렴하다.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처음 도입된 뒤 도내에서도 1991년 청주 산남주공2단지 1천985가구, 1992년 충주 연수주공2단지 1천582가구, 1994년 제천 하소주공4단지 1천74가구, 1995년 청주 용암주공2단지 1천140가구, 1995년 증평주공3단지 358가구가 차례로 건립됐다.

그 후 2000년대 들어 '도심 속 빈민촌' 형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영구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게 됐다.

지금까지 보급돼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무주택세대주다.

산남주공2단지의 임대 조건은 전용면적기준 39.85㎡(11평, 8개동)~43.92㎡(13평, 1개동)에 따라 나뉜다. 그나마 넓은 43.92㎡가 10월 현재 보증금 238만원, 월 임대료 4만8천843원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남주공2단지는 입주 후 20여 년간 '신빈곤 집성촌' 형성에 따른 많은 사회적 병폐현상을 낳았다. 특히 생활고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0월 현재 전체 1천985가구 중 기초수급세대(1천259가구)와 차상위 계층(111가구) 비율이 무려 69%에 달하는데 최근 조사 결과 한 달 수입 30만원 이하가 전체 가구의 21.6%를 차지했다. 30만원~50만원 이하가 12.6%, 50~100만원 이하가 17.6%로 뒤를 이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적 피폐 현상'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에서 입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46.2%가 우울증세를 보였고, 알코올 남용 또는 의존자가 30.4%, 문제음주가 21.5%에 달했다.

빈곤과 정신 질환을 이기지 못한 상당수 입주자들은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1991년 아파트 입주 후 지금까지 1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들어 그 수가 줄긴 했으나 아직도 연 평균 4~5명이 투신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정신·알코올 질환을 앓았던 만큼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보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산남주공2단지의 오랜 하소연이나,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만 남발하고 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