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없는 3류 지역정치판

지방의회 돌아가는 꼴을 보니 탄식이 절로 난다.

최근 충북도의회와 도내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세청이 밝힌 국감자료를 보면 자영업자의 56%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잇단 물가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도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볼썽사나운 지방의회

'사오정' 이나 '오륙도'니 하더니 이제는 '삼팔선'이라고 해서 30대도 명퇴 대상이란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니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이라는 말도 생겨난 지 오래다. 추수에 한창인 농민들은 마음이 풍요롭지 않다. 농가부채만 늘었다. 얼마 전에는 지역의 한 농민운동가가 죽음을 택했다. 비전 없는 농촌현실의 단면이다. 그 만큼 서민들의 삶이 건조해 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역 현안사업 곳곳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청원·청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지원비와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 등 3개 사업의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도탄에 빠진 백성의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서민들의 볼멘소리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뒷전이다. 입씨름으로 딴전을 피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이제는 너 죽고 나 살자며 진흙탕 속에서 힘겨루기 멱살잡이가 한창이다. 여·야간 대집행부 질문 의원 선정, 예산 문제, 폭언논란 등이 그것이다.

충북도의회는 도정질문 의원 선정을 놓고 일어난 갈등이 임시회 파행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갈등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324회 임시회 도정 질문 의원 선정을 놓고 발생했다.

당초 5명이던 도정 질문 신청자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갑작스런 소나기 질문 신청으로 10명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신청한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의 질문 기회가 사라졌다고 한다. 도의회의 결정에 한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를 감싸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결국 도정질문 의원으로 선정된 새누리당 의원 2명도 10일 도의회 항의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철회하는 초강수를 뒀다. 급기야, 새누리당 소속 2명의 의원은 11일 도의회 건물 앞에서 의원들의 대집행부 질문을 제한한 의장단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도의장은 성명을 내고 "대집행부 질문은 의회의 중요한 기능임에도 의원들이 스스로 본분을 저버렸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당한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반박한다.

여기에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의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면서 최근 전국체전 결단식 의전 문제로 충북도·도의회와 갈등을 빚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도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내홍을 겪었다.

증평군의회도 폭언 논란으로 법적 소송까지 가는 등 여·야 의원간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의원간 갈등은 지난 달 12일 제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비롯됐다. A 여성의원은 지난달 24일 B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괴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똑똑히 보고 심판하자

극단적인 대립으로 파행을 빚는 지방의회의 모습이 국회 모습 못지않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지방의회가 여·야 정당간 힘겨루기로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꼼수다. 주민은 없고 소모적 논쟁에만 휩싸인 3류 정치판 그 자체다.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들만의 행태가 한심스럽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원은 개인의 사욕이나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에 매몰돼선 안된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지향해야 한다.

이제 유권자가 눈을 떠야 한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공천 티켓을 얻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섞은 지역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보고 표로 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