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가 진짜로' 판치는 사회

교취호탈(巧取豪奪)이란 말이 있다. '교묘한 수단으로 빼앗아 취한다'는 뜻이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귀중한 물건을 가로채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짝퉁'의 뜻이 같은 맥락이다.

곳곳에서 짝퉁행위 기승

그런 '짝퉁'이 요즘 기승을 부린다. 모조품이 진품을 몰아내고 가짜가 진짜의 껍데기를 쓰고 그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보석이나 가전제품에만 이미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란한 솜씨를 자랑하며,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도 넘쳐나고 있다.

국내 유명백화점에 납품될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음성 맹동수박이 넘쳐나는 짝퉁수박 때문에 지역 재배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다. 괴산 대학찰옥수수와 조치원 복숭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상품이 아니라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도 짝퉁이 판친다. 먹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가 환경보전, 식품 안전성 제고, 지역농업 발전 등 여러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이 기폭제가 됐다. 정부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협은 한발 더 나아가 2016년까지 100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민시장, 꾸러미사업, 학교급식과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산물 소비·판매의 한 채널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신뢰에 먹칠할 징후가 나타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방식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로컬푸드 직매장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짝퉁 직매장은 타 지역 농산물을 도매시장 등에서 구입해다 파는 것은 예사다. 지자체의 로고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지원 직매장인 양 법을 어겨가며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공산품 제조업체들도 짝퉁의 역습에 홍역을 앓고 있다. 한국제품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의 유통이 갈수록 늘어난다니 여간 걱정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한류 열풍 이후 소형자동차와 MP3플레이어에 이어 이제는 휴대폰시장에도 짝퉁 경계령이 내렸다니 그 정도를 짐작할 만하다.

이 뿐만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직장가입자 허위취득자 수는 2011년 953명에서 지난해 1천824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엔 지난 6월까지 1천456명의 허위취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적발한 가짜 직장가입자들은 원래는 지역 가입자로 등재돼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건보율에 의거해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질 않고 위장취업이나 유령회사 등을 만들어 직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왔다는 것은 직장 가입자 자격의 건보료를 납부했다는 얘기가 된다.

처벌 법· 단속 강화해야

어느 분야든지 짝퉁 제품이 나돈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시 가장 우선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이미지의 훼손은 그 상품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짝퉁의 역습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공동체의 혼란과 시장의 생태계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짝퉁 운영 주체의 자발적 폐쇄가 최선이다. 차선으로 처벌 법 강화를 통해 지자체와 정부가 철저한 단속에 나서 짝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 간 짝퉁문제는 정부가 국제지적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등과 상호 협력해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무리 복제 기술이 뛰어나도 왕희지의 그림만큼은 완벽하게 재현해 내지 못했던 중국 북송의 화가였던 '미우인'처럼 언젠가는 짝퉁은 들통 나게 돼 있다. 짝퉁 주체들은 '진실이 아닌 것은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