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정치와 다르다

행정은 전쟁이나 정치와는 다르다. 전쟁은 적과 맞대결해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 사생결단(死生決斷)을 내는 것이 최선책이다.

정치는 정당 대 정당간의 권력을 장악하는 게임이다. 선거 때마다 상대 정당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온갖 권모술수(權謀術數)와 떳떳치 못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전쟁과 정치, 그 어느 것이든 정의와 합리성, 정당성과는 거리가 멀다.

<불신자초한 과학벨트 수정안>

행정은 항시 최선책을 최상책으로 선택해서 추진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만약 차선책 또는 삼선책을 택했다가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치유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설사 치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치유하는 데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충청권이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을 놓고 시끄럽다. 투명성과 합리성이 담보돼야 할 행정이 정치에 휩싸인 듯하다.

과학벨트 수정안 논란의 시작은 지난 3월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가칭 미래창조과학산업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부터다. 미래부의 엑스포 과학공원 내에 기초과학연구원(IBS) 제안 및 출연기관장들이 힘을 보탠 데 이어 염홍철 대전시장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정부와 대전시는 얼마 전 과학벨트 수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유성구 둔곡·신동지구에 계획했던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사이언스센터를 창조경제의 핵심시설로 건립키로 하는 등 그동안 대전시가 요구한 조건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협약서엔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의해 거점지구로 지정 고시된 신동·둔곡지구 전체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며 종전 둔곡지구 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는 산용용지 등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거점지구의 토지이용 계획은 종전계획대로 추진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문제는 충북을 비롯한 천안, 세종 등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역할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됐다는 점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 도심 쪽으로 옮기면 거점지구는 물론 거점지구의 배후역할을 담당해야 할 기능지구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 자명하다.

우려대로 기능지구가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와 대전시의 MOU체결이 최소한의 공론화와 검증절차도 없이 밀실야합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책사업을 손쉽게 수정해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마치 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계획은 수정안이 대세인 것처럼 보이는 형국이다. 물론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복지공약 재정 마련에 우선 집중하다 보니 국책사업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과 시행 상의 완급조절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여론수렴 과정 없이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일은 결국 지역의 반발을 사고, 정부의 신뢰도만 떨어트릴 뿐이다.

정치권의 행보도 문제다. 과학벨트 수정안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 신경전이 도(度)를 넘어선 듯하다. 여야는 연일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현장 최고위원회 대전 개최를 추진하는 등 과열 상태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현안 공동대응 나서야>

수정안에 대한 선호가 다르고, 찬반이 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수학적 혹은 과학적 정답이 있을 수 없는 문제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 사회적 난제인 것이다. 정치권 등장을 탓할 일도 아니다. 대의제 구조에서 기대되는 정치 역할이 바로 이런 난제 해결이다. 그렇더라도 정치권의 대전 행태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눈귀를 크게 열고 공익 관점에서 접근해 파열음을 줄이는 순기능을 하기는커녕 먼저 답을 정해놓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압력단체 행세나 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내년 지방선거 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인가.

지역의 현안을 놓고 서로 다른 정당이라 해서 나아갈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역의 실익추구를 위해 여야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신뢰 속 합리적인 과학벨트 집행만이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길이다. 정부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