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 정책의 '딜레마'

딜레마(Dilemma)는 두가지 중 선택사항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창조경제'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골목상권 보호,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등도 추진되는 것은 이 같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정책 실행을 위한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된 정책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구성의 오류(The fallacy of composition)'가 나타나고 있다.

'구성의 오류'는 부분적 성립의 원리를 전체적 성립으로 확대 추론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다. 절약의 역설, 가수요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이익을 얻는다. 이에 따라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모든 기업이 이익을 얻는다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물가 상승을 초래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근로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현재 주당 68시간인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파격적인 근무시간 단축이 가져 올 파장 때문에 68시간과 52시간의 중간 지점인 60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 날 하루를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검토도 추진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오는 2015년 '삼일절(3월 1일)'부터 월요일인 3월 2일까지 하루 더 쉬게 된다.

정부의 근무시간 단축과 대체휴일제 도입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코스트(Cost), 즉 생산비용의 상승에 따른 대비책 없이 근무시간 단축 및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고사하고 중소기업의 고사(枯死)를 불러올 수 있다는게 현장이 아우성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그동안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중 하나의 강점을 갖고,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과 경쟁해 왔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가격경쟁력을 내세웠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무기로 삼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아베노믹스'를 앞세운 일본의 엔저현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무너졌다. 중국시장 진출 역시 정보통신(IT) 등 일부 품목에서는 최근 눈부시게 성장한 중국의 기술력에 뒤지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대지진과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적 동의가 전제된 일본의 '엔저'라는 탱크가 전진 배치되고,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인력 등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샌드위치'로 전락한 셈이다.

아직 미래부와 해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창조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은 성공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지나친 성과주의 관점에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Paradigm)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자제했으면 한다. '창조경제'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선제적 대응의 의미로 국내 중소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경제 정책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