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행복 로드맵' 예의주시하라

박근혜 정부가 공표한 제1의 국정과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현안인 양극화 해소와 지역발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력의 공급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필수적이다.

### 고용률 70%달성 비전 제시

범정부 차원의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이 5월까지 마련된다.

충북도는 새 정부의 이 로드맵 추진계획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은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복지이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야말로 중산층 확대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얼마 전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 임기인 2017년까지 매년 47만6천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의지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53.5%이던 여성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끌어올리기 위해 165만개의 여성일자리를 만든다.

청년 고용률을 지난해 40.4%에서 임기 말까지 47.7%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청년일자리 49만개를 창출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개년(2013∼2015년)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설령 아무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도 과연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 계속 붙잡아 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충북지역 대학에서 수천명의 이공계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수도권 구직자의 경우에는 45%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지방근무는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도권, 대기업 선호현상으로 인해 체감 청년층 실업률은 22.1%(2월말 기준)에 달하지만 정작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인력부족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의 '눈높이 낮추기'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인력양성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간 지역발전과 인적자원 개발이 별개의 정책영역에서 다루어짐에 따라 상호간 협력의 부족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미흡했다. 이제 지역발전은 지역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역량에서 출발한다는 인식 하에 동일한 정책영역에서 추진돼야 한다.

### 충북도,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 추진계획에 발맞춰 충북도도 자체 일자리 로드맵 수립 추진에 나서야 한다.

도민 직무능력향상 지원 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연구·보완을 통해 지역 학계와 기업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다.

여성과 장년을 대상으로 한 시·군별 전직 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고려해봄직 하다.

특히 사회적기업 통합육성지원체계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 내 대기업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금, 컨설팅, 판매, 교육 등을 사회적기업에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대기업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의 교육훈련 기관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충북 청년·장년 사회적기업가 취·창업 지원 방안 수립도 병행해야 한다.

도정 정책 전반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고용친화 도정을 지향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 훈련기관, 평생교육진흥원을 활용한 중·장년층 취업아카데미 운영도 강화해야 한다. 이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서비스와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연계해 생애 이모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일자리는 곧 국민들의 밥과 복지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다. 관성적이고 게으른 분석에 따른 정책은 안된다. 현실성 있는 일자리 정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