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기 6개월이 중요하다

지난달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내걸고 출범했다. 오는 25일이면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첫 출발의 모양새는 슬로건처럼 '행복'하지가 않다.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통과와 장관내정자 인선이 지연되면서 국무총리와 장관 1명 없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다. 밖으로는 북핵문제와 일본의 잇단 '도발'속에 출범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1%대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극적 합의함에 따라 살얼음판 정국의 '칼바람'이 해소됐다. 하지만 일부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로 '꽃샘추위'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출발선에서부터 허둥대고 비틀거리면 제 페이스를 찾기 어렵기 마련이다. 그래서 '행복'보다 아직은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행복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경제 상황이다.

"갈 길이 바쁜데 어영부영하다가 석 달을 날렸다." 오창산단 내 한 IT업체 임원이 던진 말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가늠케 한다. 경제계에서 미국·일본 등 세계 경기의 회복 흐름에 우리나라만 소외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대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도 그럴 것이 KDB대우증권·하나대투증권 등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이 1%대에 머문 것은 역대 네 번뿐이다. △1차 오일쇼크 와중이던 1975년 1.7% △신군부가 등장한 1980년 -0.3%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5%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2% 등 국내외에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만 성장률이 주저앉았다.

이례적인 1분기 부진은 우리 '내부'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더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정부조직 개편과 장관 인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경제팀' 진용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다.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석 달을 보낸 셈이다.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올해 투자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 중소업체들의 경영상황도 '죽을 맛' 그 자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원고·엔저의 파장과 대책'이란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원화 환율이 달러당 1000원으로 떨어지고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0엔으로 올라서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1.5%)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루빨리 새 경제팀이 진용을 짜 외환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경기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생산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회생의 리더십이 해법

먼저 중산층 문제와 경제회생을 동시에 푸는 실마리는 부동산 해법에서 찾길 권한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제안이다.

서비스 분야 개혁에서 새 정부는 사활을 걸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유망한 분야는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기업인이 뛰게 하라. 혁신과 창조적 파괴에 보상이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따라 어떤 국가는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추락했다. 아이디어와 혁신을 춤추게 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다.

혁신제품에 투자하는 젊은 기업가, 심지어 재벌 계열사의 기술자들이 펄펄 날게 하고 그들이 성공하게 새 정부는 풍토를 가꿔야 한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정권 초기 6개월이 5년의 성패를 가른다고 보면 박근혜 정부의 시작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위태로운 모습이다. '경제부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짜여 진 대내외 정책기조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승리하기 위해 동전의 양면을 모두 앞면으로 만든 알렉산더에 위기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