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남성초, 인근 장례식장 의료법상 불가

충북도, 보건복지부 모두 불가

청주 남성초 인근에 들어서는 장례식장이 의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청주시의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충북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청주 남성초 인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서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같은 건물에 위치한 요양병원이 직접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남성초 인근에 들어서는 H장례식장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재활병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 제49조에 의거해 의료법인이 장례식장 임대나 위탁을 주는 경우나 H장례식장은 의료법인 위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드러났다.

또 다른 가능조건은 장례식장 입점 위치가 도시계획조례상 토지용도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준주거용지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다.

결국 이 위치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장례식장 설치를 승인해 주고 문제가 불거지자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등 뒷짐만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장례식장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34조, 의료법 49조 모두 해당 안된다" 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인접 내지 근접했다고 해서, 의료기관과 관계없는 사람이 한다는 것은 시군에서 승인을 하면 안 된다" 고 청주시가 승인을 잘못했다고 못박았다.

학부모 이모(43)씨는 "청주시가 관련 지식도 없이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일을 발생하게 한 청주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H장례식장은 청주시의 탁상행정으로 학교옆에 들어서게 돼 학부모와 주민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편 장례식장과 관련해 남성초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명은 지난 1일 장례식장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