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책(蕩平策)'은 어머니의 마음

'탕평책(蕩平策)'이 세삼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의 반석에 오를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일성이 민생에 기반을 둔 탕평책을 쓰겠다고 한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탕평은 <상서·尙書> 안에 있는 홍범구주(洪範九疇) 가운데 제5조인 황극설(皇極說)에서 따온 말로, 군주의 정치행위가 한쪽에 치우치거나 개인적 감정에 따르지 않고 지극히 공정하고 정당함을 의미한다. 탕평은 조선 영조 이전에 이미 박세채(朴世采)·최석정(崔錫鼎) 등 몇몇 신하에 의해 주창되기도 했으나, 강조되고 하나의 정책으로까지 추진되어 역사적 용어로 정착한 것은 영조 때부터다. 당시 사림의 공론(公論)에 의해 운영된 정치형태인 붕당정치는 주자(朱子)의 '인군위당설'(引君爲黨說)에서 나타나듯이 신료의 도학정치 이념이 옳다면 임금까지도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붕당의 의리(義理)와 명분을 강조했다.

탕평책의 실시는 당시의 정치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하여, 선조 이래 약 120~130년간이나 계속되어왔던 붕당정치를 쇠퇴시키는 동시에 국왕이 정국운영의 주체가 되었다. 물론 노론·소론·남인·북인의 당색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한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했다. 임금 자신이 적극적으로 인사권과 시비변별권을 행사함으로써 도학을 앞세운 사림의 공론이나 산림의 권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다. 공론 형성의 기반이던 서원을 대거 철폐하고 산림의 지시를 받아 공론을 좌우하던 이조전랑(吏曹銓郞)의 통청권을 폐지시켜 그 권한을 대폭 축소했으며, 각 정파마다 유리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던 사관(史官)직의 임용권이 임금에게로 귀속되었다.

붕당정치의 쇠퇴는 필연적으로 왕권의 신장과 임금을 중심으로 한 정국의 안정을 가져왔으며 현안의 민생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 균역법으로 대표되는 양역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역대의 수취체제 개편작업이 이때에 비로소 완결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영조·정조대에 각종 서적 편찬을 비롯한 문예운동이 활발했던 것도 이런 정치적 안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탕평책은 정계에 참여한 권력집단간의 세력균형 도모가 아니라, 신하간의 붕당행위를 배제하고 정쟁을 억제함으로써 왕권의 신장과 안정된 정국을 기초로 의리·명분보다는 민생 대책에 주력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러한 탕평을 계층간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탕평의 의미는 고른 인재등용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연·지연을 초월한 인사 역시 작은 의미에 불과하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계층간 분열양상이 심각하다. 가진 자를 바라보는 없는 자의 서러움과 분노가 너무 크다. 심각한 가정파괴 현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치료가 우선이다. 누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만큼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유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의미의 탕평책이 선행될 때 닫혔던 국민들의 마음은 열릴 것이다. 당선자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약속했다. 탕평의 실천은 어머니와 같은 진정성 있는 마음이 녹아있어야 된다고 본다.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임 중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업적에 너무 연연하다보면 독선과 독단에 빠질 수 있다. 올바른 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골라 해도 5년이란 임기는 너무 짧다. 이제 우리 국민은 성공한 대통령이 보고 싶다. 이를 위해선 야당도 협조해야 할 것은 과감히 협조해야 한다. 이 나라는 대통령만의 나라가 아닌 대만민국 국민들의 나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