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전 청원군수만 같아라!

청원군이 걱정스럽다.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느낌이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원안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생긴 분위기이다. 만약 통합 청주시 설치 특별법이 원안 통과에 실패한다면 상상하기 힘든 대혼란이 청원군을 뒤흔들게 자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39개항 75개 세부사업이 담긴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이 이 특별법에 반영돼 제정되는 조건으로 청원군민들이 통합 찬성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청주·청원 통합의 가치는 앞서 이룬 창원시(마산·창원·진해)의 통합과 사뭇 다르다. 3차례(1994년, 2005년, 2010년)에 걸친 통합무산이라는 산고 끝에 지난 6월27일 37.8%의 투표율 중 찬성 78.6%를 얻으며 이룩한 관주도가 아닌 주민자율적 의사반영이라는 최초의 행정구역통합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특별법 국회 원안통과가 실패하거나 변질될 경우 군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다.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청원군 강내면 주민들로 구성된 '미호특구발전위원회'는 지난 12일 "통합 청주시 설치법안을 원안대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미호특구발전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13·14일 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률안이 원안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통합을 전제로 합의한 상생발전방안 75개 세부항목도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원안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원·청주 행정구역 통합을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지역 정치권도 통합시 법률안 원안통과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청원군의회도 "국회는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군의원들은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결정은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사됐다"며 연내 원안통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주·청원 통합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군·구 통합 모범사례가 되도록 행·재정적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특별법 거부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특별법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보인 단체나 조직은 아직까지 이들뿐이지만 상황을 지켜보며 언제라도 반발하고 나설 단체들이 상당하다는 게 지역 내 여론이다.

며칠사이에는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부처나 몇몇 정치인들 입에서 특례조항 중 몇 가지는 위헌소지가 있거나 법률에 담을 수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에 준하는 지원을 약속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원안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다. 우려하는 군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지역정치인들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 '명분(名分)'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말이다. 적당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창원시에 준하는 지원을 우선 받고 차후에 더 요구하자"라는 식의 입장은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 같은 우려를 범할 수 있어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뜻에서 사례를 든 것이다. 덧붙여 개인의 영달과 목적 때문에 군민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민선 4기 김재욱 전 군수는 통합시기상조라는 명분을 들고 나와 행정구역통합을 천명한 대통령과 대립했다가 곤혹을 치렀다. 끝내 공직선거법에 걸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의 명분역시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의 뜻이었다. 그는 기류에 편승하지 않았다. 어떠한 정치적 압력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악발이'처럼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요구하고 설득했다. 군민과의 '신의(信義)'를 지키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이런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의 '돈키호테' 같은 다소 무모해보이지만 진정성 있는 자세, 군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개인의 정치적 안위를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자세만큼은 지역정치인들이 배움의 가치로 삼아도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종윤 군수와 지역정치인들은 당신들을 믿는 절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나를 뽑아준 군민들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는가./최대만지역2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