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부실운영과 구조조정

전국 대학들이 교과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신음을 앓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주무부서인 교과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통·폐합과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틀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현재 대학 수를 줄이는 것으로 볼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수는 현재 4년제 대학은 201개, 전문대학은 142개다.

전국의 교대와 산업대를 제외한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1970년 71개교에서 2012년 189개교, 전문대학은 65개교에서 142개교로 늘어났다.

대학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부터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학설립을 허가한 제도다.

대학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부실대학이 속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부실대학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돼 대학재정과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경영부실을 벗어나기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폐합과 부실대학 퇴출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조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같은 부실대학을 키운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대학 수를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충북도내 대학관계자들은 정부가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예견하지 못하고, 대학의 경영 능력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일정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대학 설립을 허용한 것이 부실대학을 키워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대학 기준은 대학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평가지표가 적용되다보니 현실을 무시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충북은 올해에도 2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대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 수요자에게는 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 여건이 부실한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피하고 있다.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방법으로 대학을 평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평가지표가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들도 다수이지만 정부의 평가방식에 따라 본의 아닌 피해를 본 대학들도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는 비운을 겪었으나 올해 명성을 회복한 대학도 충북에서 3개나 나왔다.

올해 전국에서 9개 대학이 퇴출됐다. 충북도내 일부 대학들도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한 처분이라는 것이 대학들의 반응이나 대학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교직원들의 참여를 높인다면 대학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벗어나고 대학의 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대학운영의 밀실행정과 일부 소수에 의해 대학의 운영이 좌우되는 사립대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할말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부실대학의 피해는 대학의 운영자들이 책임을 져야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