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정치력은 어디로 갔나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도 20년이 넘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아득하다. 세월의 속도로만 보면 선천(先天)의 시대가 끝나고 후천(後天)의 시대가 열릴만한 시간이다.

그러나 개벽(開闢)은커녕 그 결과가 참으로 보잘 것 없다. 오히려 결정적인 계기 때마다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주시의회 사태는 참으로 볼썽사납다.

***이해관계 초월하면 쉽다

청주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직도 파행중이다. 중재도 없고 화해도 없다. 그저 계속되고 있다.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 불안하다. 잘잘못에 대한 시비 가림은 어디로 가고 없다. 각각의 정당성 주장만 남아 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최광옥 청주시의회 부의장의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만 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문제가 대선경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다.

'위정유목'(爲政猶沐)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를 하는 것은 머리를 감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머리가 빠지더라도 머리를 감아야만 머리가 더 잘 자라게 된다. 쓰다고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을 고치지 못한다. 아프다고 곪은 종기를 도려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모두 규정의 적용과 관련성을 갖는다.

정치는 조금 다르다. 정치는 '법'(法)과 '술'(術)의 조화다. 법은 규정성이고 술은 융통성이다. 규정은 중요하다. 하지만 융통성도 있어야 한다. 즉, '법'과 '술'의 적절한 운용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결정하고 선택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진정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

상당수 지방의회는 아직도 패거리 문화에 젖어 있다. 구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방의회는 자꾸만 부실해져 가고 있다. 지역주민을 생각해야 한다. 부실한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편가르기는 대부분 밥그릇 싸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자리싸움이나 이권 다툼은 민생이나 현안을 뒷전으로 밀리게 한다. 잦은 싸움으로 해결 역시 요원하다. 결국 피해의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 지역주민에게 해를 주는 행위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규정 적용이나 원칙 부여는 의미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청주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하루 빨리 지방의회가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또 나오면 정말 희망 없다.

청주시민들은 청주시의회가 '법'과 '술'의 조화 정치 정수(精髓)를 보여주길 갈망한다. 또한 진정성을 담보로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길 원한다. 개인 차원이 아닌 의회 차원의 일처리를 소망한다.

청주시의회는 현재 정치적 위기 상황이다. 새누리당 쪽으로 보면 더 그렇다. 위기사태를 극복하는 길은 진정성 밖에 없다. 그 진정성에 '법'과 '술'의 조화를 가미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부의장 사태가 청주시의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선 곤란하다. 청주시 발전의 걸림돌이 돼선 더욱 안 된다. 이해당사자들이 명심할 게 있다. 사태가 길어지면 질수록 청주시의회에 대한 시민신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작게는 당원, 크게는 시민신뢰와 직결된다. 무엇보다 정당정치의 정당성과 연결돼 있다. 자칫 잘못되면 '감투'를 두고 벌어진 싸움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빨리 화해와 조정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조정과 화해는 필수 과정

지방의회 의원의 본분은 집행부 견제와 주민 이익 대변이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은 가장 먼저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물론 셈법은 복잡할 수 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한다. 어차피 청주시의회 부의장단 합의는 '그들만의 합의'로 끝났다. 또다시 같은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뜨거운 여름 한 낯 절정으로 피는 연꽃이 아름다운 까닭이 뭔가.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청주시의원들도 화해와 조정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한다. 아무리 진흙탕 속이라도 말이다.

합의정치는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든다. 그래서 정치의 백미로 불린다. 정당 간 혹은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면 쉽다. 청주시의회가 부디 '새로운 10년, 새로운 100년'을 꿈꾸는 의회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