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단에 목매는 까닭은

전국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북 예천에선 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의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는 왜 그렇게 매번 치열할까. 까닭은 분명히 있다. 의장단에 주어지는 특전 이 자치단체장과 비슷할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먹을 게 많으니 경쟁도 치열한 셈이다. 그러나 그 까닭이 썩 유쾌하지 않은 까닭은 또 뭔가.

***각종 특전이 너무 많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도 의장단 선출과 관련, 홍역을 치르긴 마찬가지다. 셈법이 복잡해진 일부 의회는 부의장 쟁탈전으로 번지고 있다. 청주시의회의 경우 부의장을 선출해 놓고도 아직 내홍 상태다. 옥천군의회는 심한 선거후유증을 앓고 있다.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하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치열한 이유는 뭘까. 우선 의장단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전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의견도 다르지 않다. 의장단에겐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물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좀 다르다.

의장은 의정비와 별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연간 수천만원을 쓸 수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6급 상당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관용차량도 제공된다.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에게도 의장보다는 적지만 일정액의 업무추진비가 나온다.

해외여행에도 특전이 있다. 의장과 부의장들은 공무상 국외로 여행을 갈 경우 평의원보다 30%이상 많은 금액을 받는다. 집무공간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의장의 경우 부속실에 전담 직원이 배치된다.

각종 행사에서도 국회의원이나 단체장급의 의전을 받는다. 인사말과 축사를 통한 대중 인지도 상승은 덤이다. 그래서 의장직은 정치적 지위 상승과정에서 아주 큰 경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평의원들과 다른 점이다.

후반기 의장단 '감투'는 정치적인 입지 굳히기에도 좋다. 차기 지방선거로 영향력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래저래 의장단 선출이 큰 도움이 된다는 셈법이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치열한 이유는 또 있다. 선출 방식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적용하고 있는 교황선출 방식에선 누구든 후보가 되고 선출될 수 있다. 후보가 난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누가 출마할지도 모를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도 없다. 그러다 보니 물밑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편가르기와 담합, 각서, 폭행, 금품수수, 밀실 선거 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교황식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검증 부족이다.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 정원이 6~8명 정도다. 의원들 간에 얼마든지 학연과 지연 등으로 나눠먹을 수 있다.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매번 의장단 선거가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앞서 밝혔듯이 의장단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자치단체장과 비슷할 정도로 많다. 특히 이번에는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경쟁이 더 치열했다.

먹을 게 많으니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경쟁이란 주민과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경쟁이어야 맞다. 그러나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리를 탐하고 있다. 중앙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본분은 집행부 견제와 주민 이익 대변이다.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아무리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방법이 중하다 해도 근본이 무시돼선 안 된다.

***밥그릇 싸움에서 출발

상당수 지방의회는 아직도 패거리 문화에 젖어 있다. 구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두 밥그릇 싸움에서 출발한다. 그러는 사이 지방의회는 부실해 진다. 부실한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결국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준다.

자리싸움이나 이권 다툼은 민생이나 현안을 뒷전으로 밀리게 한다. 해결 역시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의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쟁은 의미 없다.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먼저 의장단 선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 이유는 너무 많다. 잔뿌리가 나무를 키워가듯 지방의회가 제대로 돼야 지방자치도 바로 갈 수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또 나오면 정말 희망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