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 대중'에 영합하는 복지정책

만약 우리나라가 동해나 서해에서 석유가 펑펑 나와서 세계 10대 산유국 대열에 끼었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휘발유값이 지금보다 크게 내려갈 것이다.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국민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극빈층 가구에 현금을 나눠줄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나는 '복지천국'인가. 4·11 총선을 앞둔 몇 달 간 이땅의 대다수 국민은 '복지천국행 열차'를 탄 것 같은 기분 속에 살았다.

정당과 후보들이 저마다 쏟아낸 공약들을 살펴보면 그랬다는 얘기다. 이 땅의 대다수 정치인에게 대한민국은 부자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별 다른 고민없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을 내걸 수 있었다.

이 세상에 복지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할수록 복지를 이행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국민이 내는 세금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부자와 같은 특정 계층에게서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것도 자본주의적 발상은 아니다. 복지 재원은 대다수 국민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 "복지를 크게 확충해 줄게. 하지만 세금은 더 내지 않아도 돼"라고 주장한다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권이나 행정 당국의 과잉복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느닷없이' 도입한 영유아 무상보육이다. 16개 시·도지사가 소속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분담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일체 사전협의 없이 재정부담을 떠넘겼다"며 "만약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6~7월 이후에는 영유아 복지 예산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중앙 정부는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영유아 무상 보육은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가 사업이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와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해말 편성한 올해 정부 예산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비 3천697억원을 끼워 넣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비용을 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올해 3천279억~7천2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차원의 '선심성 복지'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로 건설이나 대규모 사업보다 돈은 훨씬 적게 드는 반면 개개인이 누리는 혜택이 직접적이고 크다 보니,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가 9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대표적 사례다.

대중은 감성적이고,이율배반적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합리주의보다는 포퓰리즘이 더욱 잘 먹힌다.

현대경제연구소가 최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치권이 내세우는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비율이 64.4%에 달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복지공약은 포플리즘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65.6%가 공감했다고 한다.

대중의 이기성은 한 술 더 뜬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대중은 '부자 증세(39.2%)'와 '탈세 예방(37.5%)'을 가장 선호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부담이 돌아오는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4.6%만 찬성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중은 "복지서비스 강화엔 찬성하나 내 비용 부담은 가장 적게,그리고 난 가장 나중에'라고 해석되는 눔프(NOOMP·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4·11 총선 결과 전국에서 300명의 국민 대표가 새로 탄생했다. 앞으로 4년,이 나라의 복지정책 흐름은 이들 선량이 좌우한다.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 주위엔 아직도 복지보다 우선시해야 할 정책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