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하로 무엇을 얻는가?

올해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았던 대학 등록금이 깎이는 원년의 해다.

최근 수년전부터 사회적 여론과 정부 시책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인하'는 올해가 처음이다.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정부가 등록금 부담완화방안을 내놔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반값 등록금 논란과 감사원 등록금 감사의 결과물로 우골탑이라는 오명까지 받아왔던 대학등록금이 학생·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돼 인하를 하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 운영이 어려워 인하율을 놓고 골머리를 싸고 있고 등록금 인하분을 보충할 뾰족한 수가 없어 경상비 또는 인건비 등 절약에 나섰다.

대학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등록금 인하의 부작용이 학생교육에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도내 대학들은 대학등록금은 최저 5%부터 6.5%까지 인하키로 결정을 했다. 가정먼저 주성대를 시작으로 꽃동네대 세명대 대원대 서원대 충주대 등이 등록금인하 대열에 동참하면서 대세는 인하폭이 어느정도 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등록금 인하가 시작되자 대학들의 관심사는 대학들에 배정되는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명목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노력을 고려해 지원되는 것으로 등록금을 내리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드는 대학들로서는 재정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수 있는 최적의 장치인셈이다.

등록금 인하가 재정 운영에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을 고려해 서원대와 세명대, 주성대학은 장학금 확충을 병행하고 있다.

도내 대학들의 경우 이번 등록금 인하는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에 올해 인하까지 하면소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등록금 인하가 결정되면서 대학들은 경상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

기장먼저 사립대들은 냉난방비 같은 기본 살림살이부터 학생교육·교수연구 지원비 절감 등에 나사고 국립대도 경상비·일반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는 기성회 회계부터 줄일예정이다.

대학일부에서는 '제살 깎아먹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등록금 인하는 결국에는 교수들의 연구진흥비나 학생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위축되고 학생 관련 부분에서는 교육·해외탐방 분야가 줄어들게 된다.

도내 대학들은 인건비는 동결되지만 상황에 따라 인건비를 줄일 예정이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가장먼저 경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학경쟁력은 대학재정이 결정하게 돼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는 헤어날 길이 없게된다.

적립금을 많이 쌓아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은 차이가 크다. 적립금이 많은 대학은 장학금 확충으로 보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또 등록금 인하에 대한 대학과 학생, 학부모간의 시각차도 극복해야 한다.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한 기대치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10% 이상의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들은 교과부가 제시한 5% 인하도 버거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에는 등록금 인하에 따른 대학들의 손실을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대학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등록금 인하를 계기로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것이 대학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만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지 말고 매년 등록금 인하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이루어야 한다. 다만 대학들의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반값등록금이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바램이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