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언제가능한가

올해 대학들의 최대화두는 부실대학과 반값등록금이었다.

부실대학은 교과부의 발표로 어느정도 정리가 됐으나 반값등록금 논란은 대입정시 모집이 시작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합격생들의 등록과 재학생들의 새학기 등록을 앞두고 반값등록금 투쟁은 대학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등록금이 싼 국립대의 내년 등록금 인하율이 오히려 사립대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사립대는 전국 사립대 이사장들이 강력반발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교과부와 정부의 인하압력에 굴복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등록금인하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유형' 배정방식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I유형과 달리 II유형은 자구 노력과 연계해 장학금을 각 대학에 배분한다.

자구 노력에는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형태가 있으며 대학들은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장학금 확충 규모가 커질 경우 등록금 인하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국립대는 등록금 인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등록금 인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나 사립대는 적립금·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장학금 확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등록금 인하율 자체는 줄어들게 된다.

즉 국립대들은 장학금으로 돌릴 만한 예산이 없어 장학금 확충보다는 등록금 인하를 선택하게 되고 사립대는 적립금이나 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명목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등록금이 인하될 경우 충북대 등 도내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 인하률은 더 높아져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많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는 등록금 인하는 적게 하지만 장학금 수혜폭을 더 넓히고 지원액을 확대하는 것이 대학측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국립대의 경우 장학금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지원사업 예산은 II유형이 인정하는 장학금 확충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하가 대학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급여는 내년에는 대부분이 동결될 것으로 대학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등록금이 동결되는 것보다 인하가 되면 대학측으로서는 내년 물가인상률까지 포함한다면 적자운영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사립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전국의 4년제 대학을 경영하는 대학법인 이사장들이 지난 1일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사학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로 대학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근간을 훼손당하는 오늘날의 대학현실을 크게 우려한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교과부의 '대학구조개혁' 등에 대해 뼈를 깎는 자정노력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대학에 대한 비리사실 공표로 실추된 대학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10여개 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헌적이라고 규정하고 사립대에 대한 일반감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당국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인협의회는 이와함께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일부 대학의 비리는 시정돼야하나 감사결과가 등록금 인하 압력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는 등 등록금 인하에는 반대했다.

앞으로 등록금 인하 요구는 거세게 일 것이다. 충북에서도 도립대학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고 주성대학이 5.1%의 등록금 인하를 발표하기도 했다.

학부모와 대학생들로서는 등록금 인하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다. 무엇이 선후가 되어야 하는지 대학들은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