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충북도 근본적 성찰 필요하다

최근 강원도 태백시가 비상행정체제로 전환했다고 한다.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태백시는 그동안 재정위기단체 지정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워크아웃 기업처럼 신규투자 제한과 조직 축소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행안부는 내달 중 재정위기 단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받지 않기 위해 태백시가 재정난의 주범인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 해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오투리조트는 부채가 순자산의 8.35배에 달해 재정위기 단체 지정 기준 포함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는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언했다. 지방재정악화로 정부와 기업에 채무상환이 도래하자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5대 지방자치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예상치 못한 일로 충격 그 자체였다.

분명한 것은 이들 단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자체들이 재정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심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과 대중영합적 전시행정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충북의 현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년 새 충북의 빚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안부가 밝힌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잔액 현황'을 분석해 보면 충북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 빚은 2010년 기준으로 7천667억원으로 2008년의 4천458억원에 비해 72%나 증가했다.

이는 서울 143.4%, 전남 94.4%, 인천 73.6%를 뒤이은 것이다.

충북도 본청의 지방채는 4천594억원으로 2008년의 2천38억원보다 2천556억원이 증가했다. 시군별 지방채는 청주시가 1천4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시는 535억원, 제천시 11억원, 청원군 15억원, 보은군 50억원, 옥천 250억원, 영동군 30억원, 진천군 113억원, 진천군 275억원, 음성군 123억원, 단양군 22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 주민 1인당 지방채는 49만4천796원으로 2008년의 29만3천309원에 비해 6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사이에 주민 1인당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서울(140.7%)이었고, 전남 94.3%, 인천 69.5%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이 충북이었다. 충북도와 대다수 도내 시군들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예견됐던 일이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믿고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 대형 재정투자사업을 끌어들였다. 주민들은 이를 지역발전의 신호로 받아들여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의 여파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분양률이 저조해지면서 부동산을 팔아 투자재원을 마련하려던 지자체들은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돼 버렸다.

민선 5기까지 동일 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동시에 장악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행부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대형 재정사업을 마구잡이로 시행할 수 있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서슴없이 약속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도 재정위기 악화에 한몫을 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가정이든 지방정부든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축소하는 것 외의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재정위기에 봉착하면 민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능력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해관계에 얽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도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더 나은 세계'를 기획하는 상상력과 판단력을 훼손시키기 마련이다.

재정자립도 24.1%의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화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더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수지균형을 맞추는 '건전재정'을 넘어, 안정과 활력이 균형을 이룬 '건강재정'을 고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