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웃는 대학의 역차별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대학운영에 숨통이 트인다고 흔히 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등 교과부와 정부 각 부처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만 대학이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모집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이 지난 10일 발표됨에 따라 충북도내 대학들도 희비가 엇갈렸다. 탈락한 대학들은 국·사립대 분리평가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 충북대와 꽃동네대, 한국교원대, 청주교대가 선정이 됐으나 올해는 충북대와 꽃동네대만 선정이 됐고 2개 대학은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사립대는 꽃동네대학이 유일하게 선정이 됐다. 2009년도에는 청주대도 선정이 되기도 했었다.

탈락을 했으니 할말이 많겠지만 도내 사립대의 한 관계자의 던지는 듯한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는다.

'국립대와 사립대를 같은 지표로 평가를 하면 사립대는 국립대를 따라잡을 길이 없다' '평가의 지표가 국립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립대는 국고 지원을 받고 있고 사립대는 인건비를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평가지표가 등록금과 장학금 비율, 교원 확보율 등으로 규정해 사립대가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

대학 사정을 감안해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평가결과를 지켜본 대학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충북의 사립대중 올해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대학도 있다.

그러나 대학평가를 현재와 같이 획일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업무 편의주의일 뿐 지표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예술대의 경우는 취업률 부분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미술대의 경우 졸업 후 작가나 프리랜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DB와 연계되는 현행 방식에서는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 등은 국제화지수는 제로상태나 마찬가지다. 국내의 교원을 양성하는데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지표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취업률을 높을 수 밖에 없다. 충북 등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은 지역별 산업 환경을 고려해 취업률 지표를 계산해야 하고 신설되는 학과의 취업률을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ACE선정도 사립대와 국립대의 차별이 심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별로 특성화 부분이 있어 예산 투자도 학과별로 차등을 두어야 하고 단과대학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대학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잘못해서 탈락 한것이 아니라 지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고 사업평가후 선정작업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대-국립대의 역차별 논란 속에서도 이번 정부의 각종 평가에 선정된 대학들은 많이 노력했다는 반응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각 지표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거나 새로 도입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한 대학은 대학 전교직원이 취업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학생들의 국가 자격증 취득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장학금 지급률과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투자도 했다.

노력없이는 결과도 없다. 역차별 속에서도 '선정'이라는 결과를 이뤄낸 것은 놀랄만 하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경쟁시대에서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