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절반은 지방서 나와야

2009년 기준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74%가 서울에 밀집돼 있다는 국세청 보도자료(4월 15일자)를 보면서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 그래서 보충 취재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부(富)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49%였다. 억대 연봉자 비율보다 25%포인트나 낮은 셈이다. 반면 충청 3개 시·도(대전,충남·북)의 경우 인구는 전국의 10.4%지만,억대 연봉자는 4.9%에 불과했다.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많다. 게다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봉급 수준이 지방보다 높다. 따라서 지방의 '순이'와 '철수'는 기를 쓰고 서울로 간다. 결국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진다. 농촌지역 지자체는 '인구 *만명 사수' 등의 구호를 안쓰럽게 내걸지만,결론은 대부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엄청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뒤따른다. 농촌 노총각과 외국인 어린 주부의 부자연스러운 결혼에 따른 가정 파탄,수도권에 대한 '깨진 독에 물 붓기식'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인한 세금 낭비,껍데기만 남는 지방 경제 등은 대표적 사례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일본에서 여론화되고 있는 '수도권 기능 분산론'은 한국 국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도인 도쿄에서도 언제든지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오사카 같은 비수도권으로 수도 기능을 분산시키자는 논의다. 특히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의 생각이 대지진 전후에 180도 달라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시하라는 그 동안 수도 기능 이전 주장에 반대했으나,동일본 대지진이 난 뒤부터 태도를 바꿔 찬성론자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장이 행정도시(세종시) 건설을 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20여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현직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중 수도권 기능 분산에 찬성하는 사람은 듣지도,보지도 못했다. 차마 꺼낼 얘기는 아니지만,일본 같은 대재앙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한·일 양국에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일본보다 근대화에 뒤진 한국은 박정희 정권 이후 정치·경제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일본을 모방했다. 국토개발이나 도시계획은 더욱 심했다. 그 결과 일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고의 불량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북한정권'이 수도 서울에서 불과 40km거리에 있어 '수도의 불안정성'은 일본보다 더 높다. 이에 따라 일부 정치지도자는 '수도 기능 분산'을 선거 공약 등으로 내걸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1년 야당 대통령 후보로 대전을 방문,유세를 하는 자리에서 "대전을 부수도(副首都)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게 대표적 사례다. 마침내 김 전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인 93년 정부대전청사를 착공,'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의 첫 발을 내딛었다.

77년 2월 10일,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군의 지상 포화 사정거리 안에 수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안보 상의 문제 외에 국토의 0.63%밖에 되지 않는 땅(서울)에 남한인구의 20%(당시 725만명)가 집중돼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이 밝힌 수도 이전 이유였다. 박정희 정부는 그 해 7월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내부적으로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현 세종시 인근)을 후보지로 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79년 10월 박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시해되면서 흐지부지됐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그 후 갖가지 진통 끝에 청와대가 빠진 '행정도시(세종시) 건설'로 격하돼 지난해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공관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근 발표했다. 설계비 7억2천만원을 포함,총 사업비 178억원을 들여 내년 11월까지 세종시에 총리공관을 짓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세종시 건설에 대한 불안감은 떨쳐버려도 될 것 같다. 게다가 최근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수도권에 더 이상 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은 큰 자연재앙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1년여 후면 지방에서도 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된다. 따라서 욕심을 조금 더 부린다면,억대 연봉 근로자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지방에서 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