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골 빼는 사교육비

정부의 방과후학교 질 개선, 공교육 강화 등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충북 지역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주요내용'에 따르면 2010년 충북의 사교육비는 평균 17만4천원으로 전년(17만3천원)대비 0.6%(1천원) 늘었다.

반면 충남 지역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18만7천원에서 2010년 17만8천원으로 9천원(4.8%) 감소해 전국에서 경북 다음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교과부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수 21만명 감소에 따른 5천891억원 감소 외에 실제 감소액이 1천650억원으로 0.76%에 불과하다.

그동안 교육당국이 '사교육 없는 학교'와 '방과 후 학교' 사업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EBS 방송 수능시험 연계율 70% 등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치고는 실적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없는 학교와 방화후 학교 사업에 투자한 비용은 감소액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사교육비 감소정책은 사교육 줄이기에 대한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과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공교육활성화를 통해 모든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학습조례의 밤 10시까지 규정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나 학원가의 강력한 반발과 오히려 심야교습을 억제하면 개인과의의 성행으로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교과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집계됐으나 충북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17.4만원을 지출해 전년도보다 0.1% 증가했다. 충북의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교는 17.7만원(전국 24.5만원), 중학교는 21만원(전국 25.5만원), 고등학교는 13만원(전국 21.8만원)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55.6%로 엄청난 양적 팽창은 했지만 사교육비 경감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는 원인 분석에 의한 맞춤형일 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정서함양 등에 정책 당국이 좀 더 다양한 강좌 개설과 질적인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수능시험 문제를 EBS 강의와 교재에서 연계 출제해 사교육비 억제 효과가 최소 6천500억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는 이 연구결과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교과부의 철저한 검증과 대책 또한 필요하다.

소득 계층별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참여율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에서 사교육 부담이 3.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교육당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과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화 시대에 교육은 교과부나 교육청 몫만은 아니다.

충북은 사교육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보이나 사교육비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육 당국은 합리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공교육이 되도록 해야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정책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교과부의 이번 사교육비 감소라는 발표를 본 많은 학부모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는 것과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준과 방법까지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