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와 충청권 민심

설을 앞둔 충청권 민심이 심상찮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의 주장이 담긴 연구 용역을 마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용역 보고서에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제한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규제보다는 계획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집중을 야기하는 제조업 분야 사업체의 입지 및 활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ㆍ경제적 배경에서 효과는 없으면서 많은 부작용만 야기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고 한다.

산업구조가 자본ㆍ지식 집약적으로 바뀌면서 제조업(공장)은 더 이상 인구 집중 유발요인이 아니며, 균형발전보다는 대전ㆍ충청권으로 기능만 이전돼 수도권의 평면적 확산 현상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환경 악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불법 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도 지적했다.

"기업들이 R&D센터를 짓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친기업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 규제 철폐에 관한 용역보고서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는 수도권을 세계 유수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 수도권 규제 해제가 필수라는 논리로 귀결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 때마다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는 수없이 지적됐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수도권 집중을 조장하는 정책을 구사하려 한다니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과학벨트를 놓고 각 자치단체들이 격돌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까지 쟁점화되면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멱살을 잡을 자세다. 이미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충청권과 호남권, 경상권 등 지방 지자체들이 각자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경기 침체가 불 보듯 한 가운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검토가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도권 세력 결집차원의 정치적 셈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묘한 파장을 낳고 있어 걱정스럽다.

세종시 수정안 사태가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등 홍역을 치뤘던 것처럼 수도권 규제 철폐가 정치권의 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아닌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용역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전 국토를 넓게 사용하지 못하고 일극화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생각은 개발독재 논리다.

수도권은 비만으로 죽고 지방은 영양실조로 죽는 공멸을 초래할 것이란 자조 섞인 비난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업이 중국 등 외국으로 나갔던 것은 수도권규제완화가 아니라 저임금과 싼 용지 등의 이유였다는 것은 상식이다.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 진정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지 구체화된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규제로 인해 지방의 여건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마당에 이를 뒤집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조치가 없이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을 비대화시킨다면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상생하기위한 정책이라야 온 국민이 성원할 것이다.

지방의 가치를 가볍게 보고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 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수도권 규제 해제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 큰 코 닥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새로 제시했으면 한다. 충청권 민심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