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정대출 왜 못 막나

금융계로 눈을 돌려보자. 지난해 대한민국은 금융기관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신한금융 사태와 현대건설 매각 실패, 우리금융 민영화 무산 등이 그렇다. 그러다 보니 '잇단 사건에 금융당국은 안 보인다'는 말이 뒤따랐다. 물론 길목마다 금융당국은 있었다. 하지만 '눈 뜬 장님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독 사각지대 없애야

요즘처럼 부동산경기 침체기에 최우선 살펴봐야할 분야가 저축은행부실이다. 대부분 부동산거품은 금융기관의 대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끝은 가계와 제2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진다.

청주 하나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은 과거 대주주들과 은행장, 지역건설사, 개인 등의 합작품으로 보인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진행으로 충북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하나로 저축은행 과거 대주주 등은 대출조건이 안 되는 일부 건설사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했다. 물론 건설사 대표 등과 짜고 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 억 원의 리베이트가 오갔다. 부정대출 규모는 100억 원 대가 넘는다.

저축은행의 대출조건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쉽다. 그래서 시중은행 대출이 막힌 시민들이 즐겨 찾는다.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위험한 건을 취급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그 대가로 엄청난 수수료와 높은 금리를 챙길 수 있다. 그 게 바로 저축은행 영업의 특징이다.

그런데 관리·감독기관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아니 사실을 알고도 부실자산 매입 등을 통해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다고 한다. 상처가 곪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계속 처방하는 셈이다. 그러는 동안 부실은 자꾸만 커졌다.

물론 금융당국자들만 탓하기 어려운 요인도 있다. 금융계 수장들은 소위 권력층과 친하다고 한다. 저축은행도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권력 주변의 인사들이 수시로 기웃거리고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강력한 관리가 어려웠을 게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서민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경제를 위한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비리다.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저축은행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 3월 허용됐다. 하지만 너무 허술하게 운영돼 왔다. 실망감이 너무 클 정도다. 저축은행들의 비리행태는 종합백화점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감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금융업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저축은행이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9년 전이다. 정부가 서민 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당시 상호신용금고 역시 금융사고의 대명사였다.

현재 저축은행은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다. 하지만 상당수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감독당국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실제보다 부풀린 저축은행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저축은행 역시 지금보다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감독기관의 효율적 인력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이 500만 명에 가깝다.

***원칙이 우선하는 문화

새해 벽두부터 청주 하나로 저축은행이 긴장정국을 만들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사채업채식 한탕주의와 감독기관의 무책임에서 기인한다. 사채업자의 생각을 가진 대주주의 운영방식은 뻔하다. 단기간에 엄청난 이익 창출이다. 부실이 노출되면 '만세'다.

그러나 그런 운영방식 끝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다. 하루아침에 점포 문을 닫고 울부짖는 서민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난다. 엄청난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해결된다. 결국 누가 피해자인가. 세금을 내는 국민과 세금을 걷는 국가다. 그런데도 그런 악순환은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넋두리는 이제 그만하자. 보신주의를 숨기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대로 감독해야 한다. 그래서 원칙이 우선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