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와 '베짱이'의 공정성

공정사회'를 우리 사회의 최전방에 세우려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도 '공정사회'를 집권 후반기 '정책 아이콘'으로 선택했다. 공정사회가 세상의 화두가 된 셈이다. 하지만 씁쓸한 여운이 남는 말이다. 파워그룹의 특권과 특혜, 반칙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관료조직과 정치권, 사법부'의 힘은 철의 삼각형에 비견될 정도로 강력하다. 이들의 부정의와 불공정성이 규율되지 않으면 공정사회는 그저 신기루일 뿐이다.

***공직자 솔선수범이 가장 먼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 파문은 아직도 진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또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드러났다. 모두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나 부정의와 연관돼 있다.

정부의 장·차관급 고위인사들이 지난해부터 국민세금으로 고액 과외를 받았다고 한다. 얼핏 잘 이해가 안 된다. 장·차관이 과외라니 참 이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이다.

그것도 1회(3시간) 최고 5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훌륭한 인터뷰와 좋은 발표를 위한 발성과 인터뷰 실습 등이 대부분이다. 총리실 3급 이상 간부들은 1회 15만원씩 지불하고 1 대 1 원어민 영어 회화 과외를 받았다고 한다.

공직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과외를 받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개인 과외비를 충당했다면 사정이 다르다. 이해할 국민들도 없다. 허탈할 따름이다.

장·차관들의 혈세 사용 고액 과외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가 어렵다. 따라서 혈세를 쓴 당사자들은 과외비를 자진 반납해야 옳다. 관리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그 자리에 머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 특채 비리, 공직자 고액과외, 사회 지도층의 병역비리.위장전입 등은 일반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 공정성의 기본조건인 사회 혜택의 부담 분배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든 사회적 혜택과 부담의 배분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불공정성이 잦아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부당 경쟁의 결과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사회를 향해 불만과 적개심을 쌓게 된다.

그래서 항상 불공정 사회의 끝은 믿음이 깨진 불신 사회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일련의 불공정 현상들을 분노의 감정으로 지켜봤다. 또 자신들이 실천하려 했던 정의감과 사회 통합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도 목도했다.

외교부의 최근 7년간 특채 규모가 외무고시 선발인원의 4.4배라고 한다. 국회는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는 법안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엔 일그러진 초상이 너무 많다.

공정사회는 마땅히 지향해야 할 가치다. 그러나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모두 함께 실천이다. 공정치 못한 짓을 한 사람은 자기 팔을 자르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듭 천명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의지 표명의 진정성을 그대로 믿고 싶다. 동시에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우리 사회의 질적 성숙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라면 '이하부정관(李下不整冠)'의 교훈을 솔선해야 마땅하다. 국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혈세의 씀씀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고민해야 한다. 솔선수범이 빠진 구호만의 공정사회는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그런 실패를 충분히 겪었다.

***열심히 일해야 대우받는 사회

공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명예롭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다소 불편해도,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명예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불법과 탈법으로 이득을 누리는, 반칙으로 권좌에 오르는 행위가 부끄럽게 느껴져야 한다. 그렇게 돼야 진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선행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 모두 함께 실천해야 한다. 자신은 적당히 하고 세상이 공정하길 바라면 그저 헛된 꿈이다. 아주 잘못된 이중성일 뿐이다. 소나무는 진달래나 개망초를 무시하지 않는다. 진달래나 개망초도 소나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나름대로 산과 들을 푸르게도, 붉게도, 하얗게도 물들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사회'라는 화두에 대한 개념정의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자. 게으른 꼴등과 부지런한 일등은 분명히 다르다. 개미처럼 일한 사람이 놀기만 한 베짱이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그건 공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