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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30 17:00: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로또복권 당첨은 뜻밖의 행운이다. 동시에 불행의 전주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레 닥치는 경우가 드물다. 사전 경고와 신호가 선행된다. 로또복권 당첨자의 불행에도 전조 현상은 늘 있다. 돈을 놓고 벌이는 다툼이나 욕심이 단적인 예다.

불행은 단지 운이 나빠서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불행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버린 대가다.

***엄격한 기준요건 마련은 필수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39년 만의 40대 총리 후보자는 꽃도 피워 보기 전에 사그라졌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동반 사퇴했다. 그래서 40대 선장 내각은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하고 말았다.

김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전 소통과 화합의 아이콘이 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결과는 말 바꾸기의 양파로 전락했다. 소통 부재로 의혹만 키웠다. 제공자는 본인이었다. 잦은 말 바꾸기는 신뢰 실추의 제1 조건인데도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구상은 상처를 입었다. 40대 총리 기용을 통한 세대교체 명분도 사라졌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구도 관리 구상 역시 깨졌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죄어 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낙마는 처음이 아니다. 집권 초기 '강부자 ' '고소영' 내각 소동으로 곤욕을 치렀다. 결국 몇 몇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원인을 찾아 치료하지 않으면 불상사는 항상 재발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인사에서 실책을 거듭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인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는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소통과 자성의 의미로 시작했다. 하지만 7·28 재·보궐 선거에서 여권이 승리하면서 변질됐다. 자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짚어 봐야 한다.

개각 때마다 비슷한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정목표는 정책 과 인사가 상호 조응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목표와 정책이 교직돼 인물들의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이 때 국민들도 국정목표를 공유할 수 있다. 그 게 바로 소통의 기본이다.

정책과 인사가 잘못되면 국정목표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저 그럴듯한 수사(修辭) 과목에 지나지 않는다.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구두선일 뿐이다. 국정목표와 정책, 인물이 서로 맞지 않으면 모두 피곤하다. 대통령이나 장관, 국민 모두 그렇다.

현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최소한 한 가지 교훈이라도 건져야 한다. 인사는 만사(萬事)다. 인사가 잘못되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 필수 덕목과 결격 사유에 관한 엄격한 기준요건 마련은 필수조건이다.

기준 미달자는 아예 고위 공직자 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 정책 청문회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기준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따지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총리 공백 사태는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소 한 달을 넘길 공산이 크다. 공백을 촌음(寸陰)이라도 줄여야 한다.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 그렇다. 그렇다고 급하게 새 인물을 찾는 게 최우선은 아니다.

국민들은 성찰하는 대통령을 기다려 줄 줄 안다. 국민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선을 원하기 때문이다. 국정과 민심을 함께 돌보는 인선이 마냥 쉬울 수만은 없다. 그래도 후반기 국정 키워드인 '공정사회'가 정직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길 소망한다.

***철저한 검증과정 새 틀 짜야

현 정부가 겪을 정치적 후유증은 충분히 예상된다.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총리 후보자 사퇴 발언 직후 몇 명의 차기 총리후보자를 언론에 흘렸다. 물론 파문 축소를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자세로는 실패를 만회하기도, 바로잡기도 어렵다. 파문 수습은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맞다. 그 시작은 제도적 틀을 새로 짜는 일이다. 내 편에서만 인재를 찾는 편협함도 시정해야 옳다. 그리고 청문회장으로 보내기에 앞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더 이상 불행은 이제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정권 중심부는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협소해지기 마련이다. '내 사람, 우리 편' 인식부터 버려야 협소함을 극복할 수 있다. 반야심경(般若心經) 수련법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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