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 교류도 시작됐다. 그러나 걸음마도 띠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다. 우선 교류 희망자가 절대 부족하다. 지자체들도 시늉만 내고 있다. 적극적인 자치단체가 없다. 적어도 충북은 그렇다. 이달 들어 실제 교류인사를 단행한 지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말뿐인 인사 교류'가 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승진 등 특단의 대우 필요

민선 5기 출범 후 지자체간 교류 인사 대상자나 시행 지자체에는 인사·재정상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충북도내에는 불행히도 아직 없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은 인사교류를 야심차게 추진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 단체장들은 지난달 6일 민선5기 첫 시장·군수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충북도와 12개 시·군은 이 협약에 따라 각 35명씩의 인사 교류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일부 지자체는 도 파견 직원들을 이미 내정해 놓은 상태다. 도 역시 그렇다.

그러나 반응은 서로 크게 다르다. 청주시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장까지 불쾌한 입장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체감하는 느낌이 달라서 그렇다. 교류 희망자도 부족하다. 난항을 겪는 주된 이유다.

충북도는 지난달 9일까지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했다. 결과는 목표의 절반에 불과했다. 다른 시·군들 사정은 더하다. 충주시는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을 선정해 도와 인사 교류할 계획이다. 하지만 역시 1주일간의 신청 기간 동안 희망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모집공고를 다시 냈다.

시·군 간 교류 역시 다르지 않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청주·청원 통합'을 민선5기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 기관 인사교류는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않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등 모두 8명의 공무원을 1년 인사교류과정으로 우선 지원자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에게 도 교류와 같은 교류수당 월 55만원, 인사가점 월 0.05점, 성과급 A등급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도시행정을 주로 다루고 있다. 반면 청원군은 도·농 복합행정이긴 하지만 농촌행정이 주 업무다. 때문에 교류인사로 인한 해당부서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 자치단체 직원들의 반응이 냉랭한 이유다.

우려는 또 있다. 어쩌면 행정공백 우려보다 더 큰 우려다. 1년 인사교류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전체적인 인사 불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인사교류가 지지부진한 주요인이다.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는 희망자 위주의 인사교류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강제할 방법도 없다. 실효성 논란은 당연하다.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불식시키면 된다. 행정처리 실효성 문제도 해결하면 된다. 해결방법은 교류인사 참여자에게 분명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공무원에게 최고의 인센티브는 승진이다.

당분간 교류 경험자를 우선 승진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는 그래서 필요하다. 한 명이 아니라 팀을 이뤄가는 것도 필요하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다.

***지자체별 계획교류도 한 방법

지자체별 계획 교류도 한 방법이 될 것 같다. 물론 강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운다면 공무원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런 원칙과 기준이 세워지면 교류 참여 공무원들은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관선시대와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관선시대에는 교류 근무 시 승진이 빨랐다. 그러나 민선 5기를 맞은 지금은 다르다.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걱정할 정도다. 설사 교류에 동의한다 해도 원하는 직위에 사람이 몰릴 경우 가려낼 기준과 원칙이 없다. 심할 경우 자칫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물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물을 둘러싼 담론은 계속 변한다. 교류인사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의 전환이 필요하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역시 언제나 정확한 원칙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