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15~1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통합진보당 등 여야 3명의 후보가 격돌하는 충북지사는 도내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선거다.
본보는 6·4 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충북지사를 시작으로 도내 전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들의 5대 공약을 소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는 시리즈를 준비했다.
도민합의·예산확보·사업기간 등 불분명
GTX 건설·도청 이전·4만 달러 소득 논란
3명의 충북지사 후보들이 현재까지 제시한 공약 중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은 충청 신수도권 고속급행철도(GTX) 건설이다.
청주공항~오송역~오송·오창단지, 세종시, 유성 과학벨트 등 청주·대전·천안을 연결하는 이 구상은 인구 600만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이동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가 50만 자족도시를 구축하는 등 10~20년 뒤 논의될 수 있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충청 GTX 건설이 기존의 충청광역철도망과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노선 등과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복투자 논란도 제기된다.
충북도청 이전 공약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도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통합 청주시가 대전·세종과 경쟁해 신수도권 시대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결정이 될 수 있다.
도민 4만달러 소득 달성과 일자리 40만개 창출, 전국 대비 4%대 충북경제 실현 공약도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충북바이오밸리 4각 벨트(오송·제천·괴산·옥천)를 구축하고 오송역세권 재추진과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 대기업 협력업체 유치 등 다양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선 5기 도정에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아직 선거 초반이기는 하지만, 여야 3명의 후보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보면 총론에서 비슷하거나 서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보다 구체적이면서 철저한 공약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향후 '묻지마 공약'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도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예산 확보 방법과 사업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사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의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