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고향이 점점 사라질 위기다. 지방소멸 위험 지자체가 전국에 89곳이나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방분권특별법이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든 뭐든 개정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 기초지자체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3년 기준 75곳이 2018년 6월 기준 89곳으로 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방소멸 위험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틀림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지방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지난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과 균특법을 제정한 것도 획기적 노력이었다. 최근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효과가 농촌지역 지자체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좀 더 획기적이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있어야 지방소멸 위험을 막을 수 있다. '특례시'와 '특례군'으로 지정해달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모두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방소멸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 등 9곳은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단양군 등 24개 지자체는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단양
[충북일보] 행정안전부가 30일 세종시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서 '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주민이 주인 되는 힘, 자치분권'이 주제다. 당초 29~31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7회 지방자치박람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지방자치의 날은 매년 10월29일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 1952년 처음 시행된 이래 1961년 중단됐다가 1991년 부활했다. 지방자치 실시의 계기가 된 1987년 9차 헌법개정일인 10월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3년 1회 기념식을 연 이래 올해 일곱 번째를 맞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에는 아직까지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세종선언'을 발표한다.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함께 모여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전략 마련 등에 머리를 맞댄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지난 24일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 대개혁과 올바른…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충북도의 가장 큰 현안이다. 강호축 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적기 착공이 관건이다. 정확한 점검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의식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오송연결선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충북선 고속화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저속철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충북도가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오송 연결선 설치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오송연결선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29일이나 30일 낼 예정이다. 그런 다음 11월 초 업체를 선정해 용역에 들어간다. 기본계획에 오송연결선을 반영할 기술적 가능성과 논리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 충북도가 오송 연결선 반영에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다. 오송이 연결돼야 충북도가 구상한 강호축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방안은 3가지로 압축된다. 호남고속선 학천터널 종점부 분기와 오송 궤도기지 인입선 활용,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 활용 등이다. 충북도는 용역을
[충북일보] 교사 관련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마저 솜방망이로 끝나 재범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이다.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이다.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충북에선 전체 21명 가운데 14명(66.7%)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33.3%(7명)가 견책(2명)·감봉(2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았던 3명은 교단에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현장에선 여전히 미투 운동이 활발하다. 그런데도 교사 관련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을 부채질 한다는 비판이 많다. 많은 징계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위 소청을 통해 처벌을 감면 받고 있다. 파면은 해임으로, 해임은 정직 3개월로 감면되곤 한다. 감면 사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과실 인정되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발언 이후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입시제도 개편을 예고하자 대입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공정성'과 '공교육정상화'라는 두 가지 과제 중 '공정성'에 더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다.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일종의 속도조절이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대입특혜 논란으로 많은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났다. 그 중 입시제도의 공정성 요구가 가장 많았다. 지도층·특권층에게 유리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만도 극에 달했다. 이때부터 상당수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었다. 정시가 학종의 불공정 보다는 더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은 '정시·수시 비율 논쟁'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11월이나 돼야 나온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발표돼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정시 비중 확대는 기정사실이 될 것 같다. 대통령의 공언을 없던 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정시
[충북일보] '2019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오는 26일까지 5일간 KTX 오송역 일원에서 열린다. 전 세계 뷰티 바이어들이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오송뷰티엑스포는 국내 화장품 생산 업체가 모여 해외 바이어들과 백화점·홈쇼핑 MD(상품기획자)에게 최신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해외 유통망을 뚫기 어려운 중소 화장품 업체가 주로 참가한다. 부스 임대료 140여 만 원을 내고 하루에 5~7명의 바이어를 1대1로 만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엑스포에는 모두 238개 업체가 참여한다. 세계 46개국에서 온 해외 바이어와 국내 바이어 1천여 명이 찾는다. 일반인들은 뷰티 상점에 들러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살 수 있다. 충북도는 화장품·뷰티산업을 충북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애써 왔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도 이미 제정했다. 5년마다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 해외 뷰티관광객 유치, 기업지원 등 다양한 진흥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차 충청북도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 수립을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충북일보] '조국정국'이 물러가고 '예산정국'이 왔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동시에 국회의 마지막 예산 심의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2020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인 셈이다. 충북도는 사상 첫 국비 6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빠진 주요 현안 반영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정부 예산을 확보해 지역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예산 확보 및 주요 사업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 왔다. 그런 만큼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까지는 40여 일 남았다.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 원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사해 확정해야 한다. 충북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을
[충북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뒤 한 달이 더 지났다. 경기도 연천군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바이러스가 또 나왔다. 벌써 11마리째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를 둘러싼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ASF 감염 멧돼지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감염돼 넘어 왔는지, 원래부터 남쪽의 멧돼지였는지 알 수 없다.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됐는지 각종 해석과 관측만 난무할 뿐이다. 동절기를 앞두고 충북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ASF와 증상이 비슷한 돼지열병(CSF)으로 폐사한 야생멧돼지가 3마리나 발견됐기 때문이다. 겨울이 오면 충북과 경북에 ASF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근거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질병 진단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그렇다. 충북과 경북은 물론, 서울도 ASF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올해 멧돼지 폐사체가 여러 건 발견됐다. 다행히 ASF항원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다수의 다른 멧돼지들은 CSF 양성
[충북일보]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적 숙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차이는 아주 크다. 도농(都農) 간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산업화 시대 수도권 경쟁력이 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급기야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군 단위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특례군 도입을 촉구하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가 발족했을 정도다. 이 협의회에는 단양군 등 전국적으로 24개 소도시가 함께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례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범국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에도 나서고 있다. 특례군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이미 지난 5월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특례군 지정 대상은 군지역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곳이다. 단양군은 지난 16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24개 회원 군 지자체장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특별강연, 회장 및 부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 제정, 공동협약서 채택 등에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4개 회원 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
[충북일보]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다시 오버랩 되고 있다.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등장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억하기 싫은 참혹한 영상이 소환당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화성 8차사건(1988년 9월 16일 발생)을 모방범죄로 결론지었다. 윤 모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마무리했다. 하지만 최근 이춘재(56)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다. 8차 사건의 경우 음모(陰毛) 분석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씨가 자백한 또 다른 사건들은 더 황당하다. 그가 청주에서 저지른 2건의 사건도 다른 용의자가 사건 초기 검거됐다. 그 용의자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재판부가 경찰의 강압수사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같은 해 3월7일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사건'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당시 대학생이던 20대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혔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서 한 자백을 재판과정에서 번복했다. 경찰도 자백 외에 다른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풀려났고 사건은 지금까지 미제로 남았다
[충북일보] 대내외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글로벌 분업체계는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체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기업은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에 더는 기여하지 않고 있다.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한국은 산업화 시대에 한강의 기적으로 제조업 강국이 됐다.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부가가치 높은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수출 품목을 대체할 미래 먹거리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청년들은 아우성이다. 충북의 현실은 더 우울하다. 젊은 층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은 엄연한 현실이다. 청년들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한다. 일자리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삶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노인층의 비중만 점점
[충북일보] 사법시험 제도는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 창구였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교육기관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대신하고 있다. 사법시험이라는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매년 1천500명 안팎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수가 처음 2만 명을 넘겼다. 올해 2월 현재 2만5천880명이다. 그런데 지역에선 로스쿨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경쟁력도 수도권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충북대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 의원은 지난 14일 충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북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회 63.33%에서 2회 67.86%로 상승했다가 3회 59.74%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6회 37.39%, 7회 31.62%로 급락했다. 7회 때는 전국 평균 49.4%에 비해 17.8%P나 낮았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들이 충청지역에서 자리 잡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했다. 2015년 9%, 2016년 3%
[충북일보] 내년 1월부터 체육계가 확 바뀐다. 전국 시·도체육회 민간회장 시대가 열린다. 하지만 각 체육회별 재정자립에 대한 걱정이 크다. 시·도체육회의 자체수입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의 76.4%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다.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다. 2019년 예산은 총 5천383억 원이다. 이중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은 731억 원(13.6%)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비가 4천111억 원(76.4%)으로 가장 많다. 체육회 자체수입은 290억 원(5.4%), 기타 251억 원(4.6%) 등이다. 체육회별로는 울산시체육회의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가장 높다. 총 예산 189억 원 중 87.8%인 166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충북도체육회는 80.2%다. 충북체육회관 임대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자체수입이 아예 없다. 결국 국회에서 민간회장 선거 시기상조론이 나왔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민간 체제로 전환은 아직 이르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 체육
[충북일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충북도가 주요 현안 반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는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부족한 사업에 집중할 각오다. 반드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최대한 증액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5조9천218억 원이다. 올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정부 예산 5조4천539억 원보다 8.6%(4679억 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에 확보할 예산까지 합치면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충북 예산이 1천775억 원 늘어난 걸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관건은 사업비 확보에 실패한 16개 주요 현안의 반영 여부다. 미래해양과학관과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대표적이다. 이 두 사업은 오는 11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다.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예산 반영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지만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미래해양과학관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충북 현안이다. 그동안 추진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예타 대상 사업 반영에 번번이 실패했다. 충북도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충북일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연구비 부정은 대개 폐쇄적인 연구실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진다.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고의적인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가 해마다 수백에서 수천 건씩 적발되고 있다.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은 부정사용이다. 대개는 연구개발비를 횡령하거나 편취·유용하는 유형이다.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채기도 한다. 장비나 재료비용을 과다 계상해 집행하기도 한다.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모두 411건이다. 총금액은 412억 원에 달한다. 이중 58건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181억 원의 정책자금도 포함돼 있다. 한 업체는 201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중
[충북일보]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시작됐다. 이번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미래와 꿈의 공예-몽유도원이 펼쳐지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8일 오전 10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41일간 계속된다. 이번 비엔날레에선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도 만날 수 있다. 올해 초대국가관 중 하나인 중국관에서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이자 아이콘으로 꼽히는 위에민쥔과 팡리쥔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중국 현대미술계 두 명의 거장이 하나의 전시공간에서 만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위에민쥔은 '笑可笑 非常笑(소가소 비상소)'와 청주에서 처음 공개하는 2019년 신작 '尋牛(심우)'를, 팡리쥔은 '2016'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두 작가를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은 특유의'냉소적 리얼리즘'을 목도할 수 있는 셈이다. 현대미술에 공예를 더한 '공예적 미술'도 엿볼 수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공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총감독제 부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문화제조창C라는 공간에서 첫 선을 보이는 의미도 크다. 무엇보다 비엔날레의 새판을 짰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4년 만에 부활한 국제공
[충북일보] 공공기관 채용비리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처벌은 관대했다. 전형적인 용두사미(龍頭蛇尾) 관행이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다. 결과 역시 정의롭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일부 확인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일었던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이 11%에 달하는 등 정규직 전환 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의 채용 비리도 다르지 않았다. 적발만 하고 엉터리 처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비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였다. 모두 17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채용계획 수립(12건), 채용공고 및 접수(23건), 서류 필기전형(17건), 면접전형(37건), 합격자 결정(18건), 특별채용(9건), 인사 운영 및 규정 위반(3
[충북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20일로 접어들고 있다. 온 나라를 불안해하고 있다. 돼지사육 농가는 물론 유통과 소비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하지만 '조국사태'가 온 나라를 삼키면서 시급한 이슈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한다. ASF는 지난달 27일 이후 한동안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의심 사례 신고는 여러 건 있었다. 포천 농가에서 신고된 한 건은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ASF 확진 사례는 현재 13건이다. 2일과 3일 경기 파주와 김포에서 모두 4건이 추가됐다. 첫 발생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최근 DMZ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확산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방역의 기초인 야생 멧돼지 관리 부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올 들어 경기·강원 등 북한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ASF와 유사한 질병인 돼지열병(CSF)이 기승을 부렸다. 1만 마리가 넘는 야생 멧돼지들이 폐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7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야생멧돼지 CSF검사 자료를 비탕으로 분석 결과 C
[충북일보] 내년부터 체육계가 확 바뀐다. 지금까지 광역단체 시·도체육회장은 광역단체장이 맡았다. 시·군체육회도 대부분 기초단체장이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직을 겸직할 수 없다. 충북도체육회는 지난 1일 17차 이사회를 열고 충북체육회장 선거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회장선거와 민선회장출범에 따른 충북체육회 규약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임안, 시군체육회규정 개정안, 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체육회는 이날 의결 결과를 근거로 이사회와 총회의결을 거쳐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대한체육회에 승인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개정법에도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규모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지자체장이 체육에 관심이 적으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우려다. 충북 체육계 사정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체육회의 경우 예산의 80% 정도를 충북도에서 지원받
[충북일보]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올해 100회를 맞았다.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잠실주경기장 등 7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다. 17개 시도와 18개 지역 해외동포 등 3만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 종목은 육상, 승마, 양궁 등 47개다. 1920년 7월 조선체육회가 창설됐다. 전국체전은 그 해 11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열린 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모태다. 학생과 일반인 각각 5개 팀이 참여했다고 한다. 최초의 유료 경기로 진행됐다고 한다. 1929년 첫 종합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축구와 정구, 육상, 빙상 등 단일종목의 전국적인 경기가 진행됐다. 그 후 한 세기 만에 서울에서 다시 전국체전이 열리는 셈이다. 초창기 근대 체육은 국가주의 성격이 강했다. 1894년 갑오경장을 전후해 국내 사정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웠다. 국제정세도 열강들의 득세로 어지러웠다. 체육은 이런 국내외 정세 속에서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와 학교, 민간단체들은 체육으로 하나가 됐다. 체육이 국민의 몸과 마음을 강건히 해 나라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충북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2주일로 접어들고 있다. 양돈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호 태풍 '미탁'까지 북상하고 있다. 양돈 농가의 근심이 커지기만 한다. 하지만 할 수 없다. 방역 또 방역이다. 정부세종청사와 각 지자체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관련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다르지 않다.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 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ASF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지 14일째다. 김포, 강화, 연천, 양주까지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엊그제는 충남 홍성에서도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 보니 방역이 뚫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이러다가 양돈 농가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ASF는 구제역과 달리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잠복기가 최대 21일까지 이어진다. 바이러스가 다 퍼진 다음에 늦게 발견될 수도 있다. 동시에 전파돼도 증상엔 시간차가 생길 수 있다. ASF가 사람에겐 해가 없다 하지만 돼지에겐 치명
[충북일보] 국가장학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해당대학 학생들의 생활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지역 명문대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8분위 이하여야 한다. 소득 9분위(월소득 922만~1천384만원)와 10분위(월소득 1천384만원 초과)는 제외된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적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 대학은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in) 서울' 대학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우수한 학생은 고소득·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교육 사다리'의 붕괴 조짐이다. 무너진 교육현장의 민낯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교부받은 대학은 주로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자료는 288개 대학과 전문대학 본교를 대상으로 삼았다. 상위 7개 대학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평균 22% 수준이
[충북일보] 공공기관과 집권여당이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암초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마디로 얼이 빠졌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경고 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달 4일까지 긴급점검에 나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정보, 문화, 역사, 동해 표기, 독도 표기, 도시나 지리 등과 관련해 잘못 표기·오류 신고가 지난달 말까지 모두 3만1천647건 접수됐다. 이중 시정이 완료된 건수는 9천695건으로 전체의 30.6%에 불과했다. 특히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가 1만8천857건이나 됐다. 25%인 4천706건만 시정조치 됐다. 독도의 경우 '일본영토' '다케시마' '리앙쿠르'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가 671건이었다. 223건만 시정 조치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434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5곳이 안내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했다. 국립현대무용단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경북
[충북일보] 국가기준점(國家基準點·Control Point)은 국토사랑과 국토수호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준점이 사라졌다는 건 국토관리에 소홀했다는 반증이다. 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에 설치된 국가기준점 4점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삼각점 122점, 수준점 43점, 통합기준점 71점 등 지역 국가기준점 236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삼각점 3점, 통합기준점 1점이 원래 놓여 있어야 할 위치에서 사라졌다. 시는 사라진 기준점 4점의 망실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전달해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기준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된다. 지도제작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각종 건설공사 등의 기준점으로 사용된다. 여기엔 국토지리정보원의 측량에 따라 설치한 위치와 표고 등이 표시된다. 좁게는 삼각점, 수준점, 다각점 등을 총칭한다. 넓게는 중력점과 지자기점 등을 포함한다. 삼각점은 삼각 측량에 의해 엄밀하게 위치를 결정한다. 화강암으로 표석을 만들어 매립한다. 정확도에 따라 1등 삼각점으로부터 4등 삼각점까지 구분된다. 수준점은 수준 측량에 의해
[충북일보] '강호축 발전포럼'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 포럼은 지난 23일 강원도 강릉시 리카이 샌드파인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강원·충청·호남권의 8개 시·도가 참여했다. 강호축 의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강호축 시대'의 서막을 연 셈이다. 충북도가 강호축 발전포럼을 만들어 연 이유는 분명하다. 골든타임을 잡아 강호축 개발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강호축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과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국가발전전략이다. 당연히 포럼의 중심 주제는 강호축이다. 가장 먼저 전문가들이 보다 단단한 강호축 논리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 주장했던 국토균형발전론으론 좀 부족하고 진부하다. 중요성과 필요성이 좀 더 강조돼야 한다. 강호축 개발 이유에 설득력을 보태야 한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논리로 정책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주장에는 언제나 증거와 증명이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질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를 파헤쳐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서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충북일보] 펜스로 구획을 나누고 인조잔디를 깔아둔 작은 마당이 온통 고양이 차지다. 햇볕을 받으며 누운 고양이들이 나른하게 몸을 늘인다. 두어 마리 고양이를 보고 펜스에 다가서면 몇 마리 고양이가 코를 내민다. 그네 의자 위아래로 대여섯 마리가 더 움직인다. 에어컨 실외기 근처, 그늘막 아래, 캣 타워 근처에 있는 고양이까지 모두 헤아리는가 싶으면 실내와 이어지는 작은 통로로 드나드는 수 마리의 고양이들이 이내 숫자 세기를 포기하게 만든다. 70여 마리의 고양이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곳은 청주 주성동에 있는 고양이카페 '동네고양이'다. 품종묘들이 있는 일반적인 고양이카페와 달리 각각의 사연을 품은 길고양이들이 주인공이다. 동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길고양이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동네고양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곳에는 총관리인 최윤아 씨가 직접 구조하거나 부탁 때문에 맡게 된 고양이들이 대부분이다. 길 위에서 어려움에 부닥쳤던 고양이들이 윤아 씨를 만나 치료와 보호를 받으며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 강아지만 키워왔던 윤아 씨가 처음 고양이에게 관심을 두게 된 것은 12년 전이다. 길에 버려져 솜덩이처럼 웅크린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이상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 오송과 오창, 진천, 음성, 충주를 연결하는 서부축 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이들 지역을 직접 잇는 도로망을 구축해 바이오, 방사광가속기, 배터리, 수소연료 등 도내 핵심 산업을 연계 발전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도는 최적의 노선을 찾아 경제성 분석과 논리 개발 등을 통해 이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타당성 검토 및 논리 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학술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이 기술 용역을 각각 맡아 진행한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내년 6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가 이 도로 건설에 나선 것은 충북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물적·인적 교류와 전략 산업의 연계 육성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통 정체 해소와 간선 기능 확보가 필요한 것도 이유다. 서북부 지역은 대규모 개발로 교통 수요와 광역 이동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일반산업단지, 충북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이 들어섰다. K-바이오 스퀘어와 국가산업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