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 청주지방검찰청 모두 체면을 구길 때로 구긴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J사 정·관계 금품로비사건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임 군수·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J사 임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관내 J사에 당시 무직인 아들을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공무원법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아들 취업까지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면 뇌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아주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다. 임 군수측은 이러한 잣대라면 대한민국 공직자는 모두 온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1심 판단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무죄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다. 반면 검찰은 J사 회장으로부터 2014년 3월12일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임 군수의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증명하겠다는 심상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원심은 임각수 군수가 2014년 3월 12일 J사 회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과 홍삼박스를 건넨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박스 안에 1억원이 담겨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당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자 전원이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1억원을 교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도 다른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쫓아간' 격"이라고 반격했다. 임 군수의 변호인은 "원심은 뇌물수수 전달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홍삼박스의 존재 여부조차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홍삼박스를 어떻게 준비했고 현금은 어떻게 담았는지 입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맞섰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아들 취업청탁에 대해서도 "아들이 회사에 취직함으로 인해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이러한 상황이 뇌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들 외에도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 전 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J사 임원들도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1심에서는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김모(47)씨는 징역 3년, 전 대표이사 강모(45)씨는 징역 2년6월, 전 상무 김모(53)씨·전 실장 김모(42)씨는 각각 징역 3년6월에 처해졌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24일 오후 2시 열린다. 임 군수는 이 사건 외에 부인 명의 밭에 군비를 들여 사토로 밭둑을 조성하고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행위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도 법정에 서는 등 모두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명호)는 진천군에 기반을 두고 고수익을 미끼로 147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유사수신업체 대표 J(36)씨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 전무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가량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조밥 생산공장에 투자(크라우드펀딩·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창업 초기단계 자금을 조달받는 것)하면 3개월 만에 25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2천241명으로부터 모두 147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 당시 업체는 이미 부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 가담한 조직원들도 확인해 엄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사기 사범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검찰과 경찰이 최근 발표한 독자적인 범죄 근절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신고를 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마디모 프로그램(Medymo Program)'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인체실험 등 객관적인 실험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으로 사고 당시 동영상, 노면 흔적,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분석해 허위 치료보상비 신청 여부를 가려내는 기법이다. 약 두 달전 부임한 송인택 검사장의 지시로 나온 나이롱 환자 근절 대책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사건의 감정을 의뢰, 법률적 의미의 상해 발생 여부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통사고 중 '3주 이하 진단' 사건으로 피의자가 상해 발생 여부를 다툴 때는 무조건 상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감정 결과 나이롱 환자로 판명되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송 검사장은 "나이롱 교통화나로 인해 억울한 교통사고 전과자가 양산되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로 보험료가 상승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막고자 청주지검 자체적으로 연구해 실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괴산경찰서가 최근 발표한 개인용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주민감시단' 역시 경찰내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주민감시단'은 개인용 차량 블랙박스를 보유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각종 범죄,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과 아동을 위협하는 성범죄 및 아동범죄 차단을 위하여 범죄 발생 시 초기 증거 자료로 사용키 위해 구성됐다. 주민감시단은 수사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오승진 서장의 생각이 반영됐다. 주민감시단 운영의 성과가 나타날 경우 전국단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경찰수뇌부의 생각이다. 오 서장은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의식과 더욱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 예방과 각종 범죄 해결을 위해 사건 현장 내 신속한 인적, 물적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은경찰서 산하 삼승파출소의 노인 대상 교통안전·범죄 예방 교실도 경찰 안팎에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승파출소 직원들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피해 사례를 들어가며 예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임찬빈 소장은 "노인 상대 범죄, 각종 사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어르신을 위한 교통안전·점죄 예방 교실'을 창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속칭 '나이롱 환자' 근절에 나선다. 청주지검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경미한 사고에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신고를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마디모 프로그램(Medymo Program)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인체실험 등 객관적인 실험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으로 사고 당시 동영상, 노면 흔적,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분석해 허위 치료보상비 신청 여부를 가려낸다. 검찰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사건의 감정을 의뢰, 법률적 의미의 상해 발생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사고 중 '3주 이하 진단' 사건으로 피의자가 상해 발생 여부를 다툴 때는 무조건 상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감정 결과 '나이롱 환자'로 판명되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검찰청은 교수 채용 응시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입건된 이 학교 총장 A씨(58) 등 4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교수 등 3명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문제의 돈은 종단 기부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이들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장 A씨 등이 지난 2013년 교수 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응시자 등에게 수천만원을 받았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의 한 대형유치원 아동학대와 관련, 검찰이 유치원 원장과 여교사 등 모두 7명을 기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유치원 음악제 준비 중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7세 반 여교사 A(여·26)씨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학대 정도가 경미한 5·6세반 여교사 3명과 유치원 원장 B(여·39)씨 등 모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음악교육이 특성화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이 유치원이 다음 해 원아 모집과 직결되는 음악제의 성공적 개최만을 위해 저항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유치원 강당에서 음악제 연습 중 '아이들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생의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모두 90차례에 아동 43명을 상습 학대하는 등 모두 196차례의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B씨의 경우 직접적인 학대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사들에게 난이도 높은 동작을 요구한 점, 지난 2013년에 음악제 연습 중에도 이번과 유사한 학대 사례가 있었던 점 등으로 혐의가 인정돼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피해 아동 13명에 대해서는 예술·상담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원생들의 축제가 돼야 할 음악제가 다음해 원생 모집을 위한 수단·도구로 이용됐다"며 "현재 교육청에서 이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가 진행중이며 교육청과 협조해 보조금 횡령 등 기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 계속 밝혀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아 교육기관의 주객이 전도된 행사의 문제점 등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청·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이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한 학부모의 신고가 지난해 11월20일 경찰에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같은 달 23일 충북아동보호기관과 학부모 등은 폭행 등 학대 추정 장면이 담긴 유치원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분석한 유치원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원생 57명의 학대 피해 사실을 특정했다. 학대 사실이 확인된 A씨 등 여교사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모두 7명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가 설 연휴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인사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수사를 진행해 온 이 시장 정자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가 설 연휴 이후 결정될 듯하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21일 검사장에 이어 올 초 차·부장급 전보인사로 지휘부가 전면 교체됐다. 이어 평검사 인사가 단행되면서 지난달 17일자로 청주지검 검사배치가 완료됐다. 이 시장 수사를 맡았던 형사3부 부장검사를 비롯해 특수·공안검사, 수사관 등이 모두 교체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전 지휘부로부터 넘겨받은 이 시장 사건을 부장검사급 차원에서 면밀하게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이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7)씨와 3억원 규모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성격이 명확치 않은 자금에 대해 수사를 집중했다. 이 시장 선거 홍보대행을 하면서 7천500만원을 깎아줬다는 A씨의 진술을 검찰은 일종의 기부로 보고 정치자금과 포괄적 뇌물수수죄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시장측은 이 돈은 정산과정에서 조정된 것일 뿐 다른 의미가 내포된 게 아니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비롯해 이 시장 선거 회계책임자, 선거기획사 대표 등을 정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황이다. 이 시장 부인을 비롯해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10여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수개월에 걸친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신병처리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선 이 시장을 둘러싼 이런저런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시장 사건이 자칫 이번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시장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28일 오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청주지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협의회에는 청주지검 형사2부장 검사, 충북선관위 지도과장, 충북경찰청 수사과장 등 15명이 참석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각종 여론조작 사범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은 설 명절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혼탁·과열 선거 분위기를 조기 차단키로 했다. 지난 13일 검사 등 7명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한 청주지검은 최근 검사와 수사관 등 3명을 보강해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지검 산하 도내 3개 지청의 지청장들이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6일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검사 560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청주지검 차장에는 김석재(46·전남·서울대 법과대학·사법연수원 24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 충주지청장에는 이태형(49·서울·고려대 법학과·24기)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제천지청장에는 민기호(46·서울·연세대 법학과·29기)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2과 과장, 영동지청장에는 전양석(41·강원·서울대 사법학과·30기)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내정됐다. 부장검사에는 신명호(48·경북·경북대 법학과·28기)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박봉희(46·경기·고려대 경영학과·29기)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이형관(43·경북·서울대 사법학과·29기)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 지난 24일 67대 검사장으로 취임한 송인택(52·사법연수원 21기) 청주지검장이 28일 오후 2시30분 충북변호사회관을 찾아 충북변협 임원진 등과 약 30분간 담소를 나눴다. 같은 법조인끼리의 만남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이날 송 검사장의 충북변협 방문은 사뭇 의미하는 바가 크다. 청주지검은 올 중순부터 충북 괴산군 소재 중원대학교의 '무허가 건축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등 관련자 24명을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 사건의 연루자로 보고 기소했다. 기소자 중에는 충북변협 소속 변호사 1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충북변협은 '변론권 침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크게 반발했다. 전국변호사회장단도 성명을 통해 충북변협에 힘을 보탰다. 대한변협도 대검찰청에 항의서안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도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성토하며 6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변협과 검찰간 갈등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 최근 승진과 함께 부임한 송 검사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듯싶다. 다행히 송 검사장과 이광형(54·17기) 충북변협회장, 김준회(51·28기) 부회장과는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송 지검장이 수원지검 초임검사로 부임한 1995년 당시 이 회장은 한 해 앞서 수원지검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다. 비슷한 연배의 이들은 수원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과도 고려대 법학과 82학번 동기다. 이런 인연의 송 지검장이 선뜻 만남을 청했고, 이 회장 역시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충북변협은 이날 변협회관에 '송인택 검사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그를 맞았다. 변협회관에는 송 검사장 혼자 내방했고 변협에서는 전현직 회장과 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자리에서 충북변협의 현황 등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을 뿐 갈등의 원인이 된 사건 등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송인택(52·사법연수원 21기) 신임 청주지검장이 지난 24일 취임했다. 송 검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라며 "반듯하고 행복한 사회,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각종 범죄에 엄히 대처해 힘없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하고 따뜻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처신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권은 언제나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고, 항상 공정하고, 진실하고, 따뜻하게 행사돼야 한다. 혐의는 철저히 가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되,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준수는 물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수사받은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수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대전 출신인 송 검사장은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포항지청장과 천안지청장, 인천지검 1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차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지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단행 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에 조은석 현 청주지검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이 시장 정자법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가 인사 전 마무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검찰 안팎에서 이 시장 정자법 사건이 당선에 영향을 줄 만큼 중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은 검찰의 통상적인 모습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지난 7월부터 내사가 진행된 이후 약 두 달 전부터 본격 수사로 전환되면서 이 시장을 비롯해 이 시장 선거 회계책임자, 선거기획사 대표 등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결론이 수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마무리되지 않고 후임 지휘관에게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지역법조계에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이 시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일과 27일 모두 2차례에 걸친 검찰소환 조사 외에 약 한 달간 추가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시장 부인을 비롯해 이 시장 선거 운동원 10여명도 최근 2주 전까지 1~2차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선거기획사 대표 등이 정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7)씨와 3억원 규모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성격이 명확치 않은 자금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A씨는 선거 홍보대행을 하면서 7천500만원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분이 일종의 기부로 보고 정치자금이나 뇌물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시장측은 이 돈은 정산과정에서 조정된 것일 뿐 다른 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이 경선과정에서 사용했던 선거사무실 임대료(2천만원)를 A씨가 지불 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죄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이 시장측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시장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검경 수뇌부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주지검장과 충북지방경찰청장이 동시에 교체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취임 후 첫 인사가 이달 중 고검장급을 시작으로 단행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 조직에는 고검장급 9명과 검사장급 39명 등 총 48명의 자리가 있다. 9석의 고검장 자리 중 공석은 대검차장, 서울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3자리다. 김수남 총장과 동기로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임정혁(59) 법무연수원장이 포함되면 고검장 승진자는 4명으로 늘어난다. 고검장 승진자는 주로 18기가 거론되고 있다. 물론 17기 중 일부가 물러나면 19기까지 이번 승진인사에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충북 출신 검사장은 모두 3명이다. 김진모(49·19기) 인천지검장과 윤갑근(51·19기) 대검 반부패부장, 이금로(50·20기)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다. 이 가운데 김진모·윤갑근 검사장은 고검장 승진대상자로 분류된다. 여기에 충북 출신은 아니지만 조은석(50·19기) 청주지검장도 승진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18기 위주의 고검장 승진이 결정되면 19기인 김진모·윤갑근·조은석 검사장 모두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 지검장은 이번에 승진하지 못해도 타 지역 검찰청 검사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검사장 승진인사도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인사에서는 20기 2명과 21기 7명 등 총 9명의 신임 검사장이 배출됐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자가 4명에 그치게 되면 주로 21기에서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승진자가 늘어나면 22기에서도 일부 승진자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허상구(55·21기) 차장검사 역시 검사장 승진 후보로 알려졌다. 손꼽히는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허 차장검사는 현재 능력 위주의 인사원칙이 지켜지면 충분히 승진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수뇌부 인사는 대검찰청에 앞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14일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명간 치안정감급 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 출신 치안정감은 이상원(56·보은) 경찰청 차장과 구은수(56·옥천) 서울경찰청장 등 2명이다. 강신명 청장이 내년까지 임기를 채울 경우 이상원 차장도 유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은수 서울청장도 유임되거나 청와대 경호실 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윤철규 충북지방경찰청장의 치안정감 발탁 여부도 관심이다. 강원 출신인 윤 청장은 지역안배 차원의 인사가 단행되면 '강원 몫' 치안정감 승진이 가능한 상태다. 후임 충북지방경찰청장에는 김정훈(52·치안감)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유력하다. 임호선(52·경무관) 새경찰추진단장과 이재열(56·경무관) 서울청 보안부장도 이번에 치안감 승진이 이뤄지면 충북청장에 발탁될 수 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검경 수뇌부 인사에서 이른바 '족보(SKY 또는 경찰대학)' 중심의 인사가 판을 쳤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에도 '금수저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검경 내부의 동요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지역을 위한 인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우수학생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8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 중회실에서 늘푸른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수여식에서 조은석 검사장과 성낙전 늘푸른장학회 이사장, 장학회 관계자, 학부형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 검사장(장학회 명예이사장)은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장학증서를 받은 24명(고등학교 1학년 8명·2학년 8명·3학년 8명)의 학생은 학업성적 전교 1%이내의 우수한 인재들이다. 이들에게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해마다 200만원의 장학금과 멘토링이 지원된다. 장학회 관계자는 "지역 인재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늘푸른장학회는 법사랑위원 청주지역 연합회와 청주지검 관계자들이 지역사회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아들을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가 항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도 임 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된 1억원 수수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아들 취업부분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나란히 항소하면서 6개월 가까이 공방을 벌인 이들은 고법까지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임 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로부터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와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아들 취업청탁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지껏 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찾아보자면 '꿀잼청주'를 예로 들 수 있지만 이 역시 여러 위락시설 조성사업들을 한 데 모아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이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처음 주장해 추진했다고 할 만한 굵직한 사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한범덕 전 시장의 '트램' 사업이나 이시종 전 충북지사의 '무예마스터십', 김영환 현 충북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이들 사업의 성공 유무나 예산의 효율성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꿀잼청주'를 제외하면 이 시장을 대변할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셈이다. 실제로 민선 8기 청주시가 3대 핵심현안으로 꼽은 △우암산둘레길 △청주시 신청사건립 △원도심 활성화 등의 경우 이 시장 취임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고, 이 시장은 이 이슈들의 결론을 냈다는 좋은 평가를 받긴 하지만 이 시장을 대변할 사업으로는 손색이 있어보인다. 우암산둘레길의 경우 양방향, 단방향 통행과 둘레길 개발 등을 놓고 그동안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극렬히 찬반논쟁을 벌여오다 민선 8기 들어 조성됐고,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청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10일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로 장갑을 착용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는 등 범행을 철저히 숨기려고 한 점과 피해자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 선고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강도질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했던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강도질하려는 것이었다면 금품이 들어있는 피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30일 동남아 한류 열풍의 중심지인 베트남에 '충북 농식품 안테나숍'(탐색 매장)을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 안테나숍은 지난해에 이어 하노이 케이(K)-마켓 사파이어점에 개장해 9월 30일까지 4개월 간 운영한다. 개장일인 30일에는 충북 농식품 시식과 홍보·판촉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는 도내 시·군 유망 추천 품목인 과일즙, 떡볶이 밀키트, 조미김 등을 포함해 가공식품 17개사 59개 품목 입점이 확정됐다. 도는 앞으로 정기적인 시식·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발굴한다. 김치(못난이 김치 포함)와 포도, 사과, 배 등 신선 농산물도 추가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미국 하와이 팔라마 슈퍼마켓 체인에도 안테나숍을 개장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수출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면서 신선 과일과 가공식품 24개사 115개 품목을 전시 판했다. 도 관계자는 "하노이 코트라 등 현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테나숍이 현지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수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