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반복적인 선거법 교육 및 위반유형별 사례를 통한 실무중심의 단속요령을 습득한 공정선거지원단을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단속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한다.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해 입후보예정자 및 이장·영농회장·조합원을 직접 면담해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는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과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 21일부터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그 배우자는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정선거지원단 정혜정 단장은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에게 선거법을 안내해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인 조합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합장선거 관계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지검 제천지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충북도민체전에 참가한 선수 등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격려 명목으로 21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배우자는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표심을 붙잡기 위해 금품·향응 등 음성적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익선)는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제천시선관위에서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갖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자격 및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상세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천시장 및 지역구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제천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월 21일부터 시작된다.제천 / 이형수기자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익선)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제천경찰서에서 정치후원금 기탁식을 가졌다.이날 기탁식에서 제천경찰서장은 제천경찰서 직원 50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500만원의 기탁금을 제천시선관위에 전달했다. 이렇게 모아진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분기 말일까지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 지급하게 된다.이에 앞서 제천시선관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제천우체국에서 정치후원금 기탁식을 갖고 제천우체국 직원 106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1천60만원의 기탁금을 전달받았다.이어 제천시선관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천시청에서 기탁증서 전달식을 추가로 이어갈 계획이다.제천 / 이형수기자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익선)는 지난 4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반복적인 선거법 교육·위반유형별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요령을 습득한 공정선거지원단을 관내 각종 행사장 및 경로당 등에 투입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선전탑을 게시·설치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쇄물을 배부·살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예방·단속한다. 또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후보자를 직접 면담해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 조치해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실현할 방침이다.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돈이 많이 드는 고비용 선거 구조를 개선하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제천 / 이형수기자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익선)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두고 5일 오후 3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 선거관여 방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갖는다.이날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방지를 위해 제천시 및 제천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직원들이 참여해 열린다.3개 기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음성적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참여기관에서 채택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한 후 소속 기관의 대표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업무협약(MOU)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 '공무원의 선거기획 참여 및 관여 금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및 위법행위 신고·제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천시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의 하나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조치 하고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도 위법사실과 처분결과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제천시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체결과 결의대회가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제천 / 이형수기자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익선)는 지난 10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선거연수원 초빙교수의 교육과 함께 '디딤돌 투표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 여성 등을 대상으로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이해를 돕고 투표절차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투표절차 등에 대한 동영상 상영, 3D 축소모형 시연 체험 등의 행사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투표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었다.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등을 통한 교육과 디딤돌 투표교실 운영 등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제천 / 이형수기자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익선)는 지난 4월 1일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해 지속적인 선거법 교육·단속장비 활용방법·위반유형별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요령을 훈련해 관내 각종 행사장에서 이뤄지는 선거법위반행위 사전안내 현장실습을 마친 공정선거지원단을 이번 추석을 계기로 감시·단속활동에 적극 투입한다. 제천시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추석인사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4일 입후보예정자에게 추석 관련 선거법을 안내하면서 '추석을 전후한 특별예방·단속활동'도 함께 예고했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 발생시에는 엄정 조치해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특별예방·단속기간에는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사은품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나 경로잔치에 찬조금품 제공하거나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현수막이나 인사장을 이용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제천시선관위는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최고 5억원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돈이 많이 드는 고비용 선거구조를 개선하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제천 / 이형수기자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익선)는 4월 11일 실시하는 19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로 사용할 장소에 대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학교,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49개소를 선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투표소를 1층으로 확보하고 장애인 이동통로가 설비돼 있지 않은 4개소에는 임시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투표 당일에는 투표소마다 안내요원을 2인씩 배치해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공한다.또한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15개 노선에 9대의 승합차량을 임차해 선거일 당일 운행할 계획이며 장애인선거인이 편리하게 투표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을 확보해 도움을 희망하는 장애인선거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유권자 불편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제천 / 이형수기자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간고등어 생산업체 홍보물에 모델로 등장한 최명현 제천시장을 21일 경고조치했다.최 시장은 지난해 12월 제천지역에 소재한 한 간고등어 생산업체 대표와 상품 홍보를 위한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 사진은 1만부가 발행된 비제로 가맹점 홍보 책자에 실려 최근 제천 시내에 배포됐다.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었다.선관위는 최 시장에 대한 조사결과 본인의 동의 없이 업체측이 단독적으로 최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물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검찰고발 없이 경고처리했다.제천 / 이형수기자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간고등어 생산업체가 의뢰한 홍보물에 사진모델로 등장한 최명현 제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선관위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해 12월 제천지역에 소재한 한 간고등어 생산업체 대표와 시장실에서 상품 홍보를 위한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 사진은 1만부가 발행된 비제로 가맹점 홍보책자에 실려 최근 제천 시내에 배포됐다.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최 시장과 제천시 관계 공무원들은 선관위 조사에서 "업체 대표와 시장실 방문 당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사무실에 걸어놓을 기념사진 정도로 생각했지 업체 홍보물에 사용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제천시장이 간고등어 업체 대표와 함께 상품을 든 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미뤄 단순한 시장실 방문 기념사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주 내로 조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천 / 이형수기자
제천시(위원장 장일혁)와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혁)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현직 정치인과 국회의원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들의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물ㆍ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16일부터 2월 7일까지 특별 감시ㆍ단속을 실시한다.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각종 행사 및 모임 등에서 설ㆍ명절 대보름 등 세시풍속을 빙자해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현역 정치인 및 예비후보자,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방문ㆍ면담, 문자메시지(MMS)등을 통해 선거법 안내자료 사전 통지 등 안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단속반 편성 운영 및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는 등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해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 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제천ㆍ단양 / 이형수기자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일혁)는 내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오는 26일 오후 2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치자금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한다.이번 정치자금 회계실무교육은 이미 배부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를 토대로 내년 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회계업무 시 회계책임자 등이 위반하기 쉬운 정치자금법규 내용,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구분, 수입ㆍ지출의 올바른 경리 방법,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수입ㆍ지출내역 입력 방법, 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 신청ㆍ교부 방법 안내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들에게 정치자금 회계프로그램 및 정치자금 관련 각종 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USB를 반드시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지껏 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찾아보자면 '꿀잼청주'를 예로 들 수 있지만 이 역시 여러 위락시설 조성사업들을 한 데 모아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이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처음 주장해 추진했다고 할 만한 굵직한 사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한범덕 전 시장의 '트램' 사업이나 이시종 전 충북지사의 '무예마스터십', 김영환 현 충북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이들 사업의 성공 유무나 예산의 효율성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꿀잼청주'를 제외하면 이 시장을 대변할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셈이다. 실제로 민선 8기 청주시가 3대 핵심현안으로 꼽은 △우암산둘레길 △청주시 신청사건립 △원도심 활성화 등의 경우 이 시장 취임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고, 이 시장은 이 이슈들의 결론을 냈다는 좋은 평가를 받긴 하지만 이 시장을 대변할 사업으로는 손색이 있어보인다. 우암산둘레길의 경우 양방향, 단방향 통행과 둘레길 개발 등을 놓고 그동안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극렬히 찬반논쟁을 벌여오다 민선 8기 들어 조성됐고,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청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10일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로 장갑을 착용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는 등 범행을 철저히 숨기려고 한 점과 피해자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 선고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강도질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했던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강도질하려는 것이었다면 금품이 들어있는 피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30일 동남아 한류 열풍의 중심지인 베트남에 '충북 농식품 안테나숍'(탐색 매장)을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 안테나숍은 지난해에 이어 하노이 케이(K)-마켓 사파이어점에 개장해 9월 30일까지 4개월 간 운영한다. 개장일인 30일에는 충북 농식품 시식과 홍보·판촉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는 도내 시·군 유망 추천 품목인 과일즙, 떡볶이 밀키트, 조미김 등을 포함해 가공식품 17개사 59개 품목 입점이 확정됐다. 도는 앞으로 정기적인 시식·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발굴한다. 김치(못난이 김치 포함)와 포도, 사과, 배 등 신선 농산물도 추가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미국 하와이 팔라마 슈퍼마켓 체인에도 안테나숍을 개장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수출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면서 신선 과일과 가공식품 24개사 115개 품목을 전시 판했다. 도 관계자는 "하노이 코트라 등 현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테나숍이 현지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수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