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 웹출고시간2019.08.29 17:52:34
- 최종수정2019.08.29 17:52:34
청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오기두)는 29일 시설관리공단이 직원 122명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지연 이자 채권을 포기했거나 채무를 면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채권 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 표시를 엄격히 해석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단 직원들은 이사장을 상대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10억7천여만 원 법정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공단에선 2015년 12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 걸쳐 법정 수당을 지급했지만,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 3억6천7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단은 직원들에게 지연 이자 규모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가 지연 이자를 달라고 청구하지 않았고, 지연 이자 채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 박재원기자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Hot & Why & Only
-
Hot
#샵스타그램 - 청주 용암동 수제아이스크림 '러푼젤'
［충북일보］ 시원한 디저트에 대한 관심은 늘 뜨겁다. 유명 프랜차이즈 외에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동네마다 열렸고 빙수 전문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라는 말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사람이 많으니 한겨울에도 주문 받는 이들은 뜨거운 음료인지 차가운 음료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청주 동남지구에서 지난해 문을 연 수제 젤라또 전문점 '러푼젤'을 운영하는 김은지 대표도 시원한 디저트를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다. 늘 아이스음료, 빙수, 아이스크림 등으로 입 안을 차게 식혔다. 유독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죄책감이 따라왔다. 한 두입은 맛있지만 지나친 단맛은 생각만큼 갈증을 없애주지도 않거니와 칼로리에 대한 부담과 첨가제에 대한 의심으로도 이어졌다.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로 향했던 20대 후반에서야 접하게 된 젤라또는 그간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쫀득한 질감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며 던지는 맛은 재료 본연의 맛 그대로였다. 쌀이면 쌀의 고소함, 과일로 만든 소르베의 경우는 상큼하고 달콤한 과육이 온전히 느껴졌다. 깔끔한 뒷맛은 물론 덜어진 죄책감까지 시원한 디저트 최강의 만족도였다. 6년 간 일하던 회사생활을 정
-
Why
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
Only
학교폭력 '조정 전문가' 관심 뜨겁다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할 '관계회복 조정기구' 참여 전문가들의 관심이 뜨겁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교육공동체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8일까지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40명을 모집한 결과 62명이 응모, 1.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모집에는 청주권에서 70% 정도 응모했지만 단양·보은·진천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원서를 제출했다"며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천안이나 대전지역에서도 응모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응모자들의 성별 비율은 남성 30%(16명), 여성 70%(46명)이다. 연령대는 1997년생(만 25세)부터 1952년생(만 70세)까지 다양하다. 충북교육청은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모집에서 응모자격을 전직 교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다만 서류면접 결과 전직교원 10여명,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경험자, 경찰청 회복적 대화모임 활동가 등이 대부분이었다. 응모자들은 2일 면접을 거쳐 4일 충북교육청 '관계회복 조정기구' 조정전문가로 최종 선발된다. 최종 선발된 40명은 오는 8일부터 8일
실시간 댓글
-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매거진 in 충북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