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실정 징비록 발간

韓 "지난 2년간 경제 퇴행
소득주도성장 그만둬야"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예고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보수 야권에서 문 정부의 경제상황을 주된 실정으로 꼽고,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9일 문 정부 출범 하루 전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2년만에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했다.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의 중심에 진을 치고 있고, 그 옆으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라는 규제의 가지가 뻗어나가 있다"면서 "망국으로 가는 세금뿌리기로 국가부채는 치솟고, 건강보험은 적자로 돌아서고,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영업자는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기업은 더 이상 못해먹겠다며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맞이했다. 경제성장도 모자랄 판에 경제퇴행이 현실로 닥쳤다"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잘살아보겠다는 희망마저 빼앗아 갔다. 이념에 매몰되어 실패한 정책마저도 끝끝내 고집하느라 피땀흘려 건설한 경제강국 대한민국, 천년만년 영속해야 할 건강한 나라를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최우선이란 기치아래 문재인 정권의 경제참상을 고발하고, 경제살리기 대안 마련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며 "지난 3월25일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文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이 되는 오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비록'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에 대한 생생한 고발서다. 더욱 중요하게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 막아내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바로잡고, 국민께 일자리를 드리고, 미래세대 먹거리를 위한 '2020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중한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홍남기) 장관님께서 예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추경 때문에 오실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며 "당초 추경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지금 경기가 대단히 어렵고 최근에 산불피해 문제, 포항지진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을 하루빨리 심의해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산업기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현실이고 사실"이라며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장관님을 뵐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