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2만가구 사용량 6년간 무용지물

정우택 의원 "지역분산화로 접속지연 해결해야'

[충북일보=서울]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접속보장 정책이 실시된 후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이 10GW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해 전력인프라 부족으로 접속지연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16일 한국전력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181MW에 불과하던 송배전시설 미개통이 1MW 이하 접속보장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으로 급증해 올해 8월 말에만 1만896MW로 6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접속보장 정책(2016년 10월) 이후 올해 8월까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은 10GW(=1만MW)수준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했다.

태양광발전의 집중지역은 군 단위 변전소가 1개 정도인 저수요 지역으로 기존 전력망인프라가 부족해 접속지연이 급증했다.

이 기간 접속신청한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의 접속현황을 살펴보면, 접속신청한 총 1만87MW 용량 중 4천593MW(46%)가 접속 완료됐으며 5천494MW가 접속대기상태였다. 이 중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1천317MW(13%)는 6년 이상 접속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 신세로 전락될 전망이다.

1천317MW의 태양광 시설용량은 약 2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정 의원은 "한전은 호남권 지역에 편중된 태양광 계통접속 대기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변전소를 기존 6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해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전소 건설은 최초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설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전국 변전소의 변압기 및 차단기의 여유정보를 일괄공개해 한전사업자에게 여유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분산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접속보장되는 1MW 이하 사업자에게 실익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일부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쏠림현상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신규변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무차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역분산화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