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문화재단 시험지 유출은 중대 범죄

[충북일보]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의 인사 비리가 도를 넘었다. 직원 채용과정에서 시험 문제와 답안이 유출됐다. 속칭 '뒷문 채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 속에 어떤 검은 거래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청주시의 관리체계에도 큰 구멍을 드러냈다.

청주문화재단은 2018 경영평가에서 90.56점으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청주시가 충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한 평가 결과다.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의 4개 부문 16개 세부지표로 평가가 이뤄졌다.

'S'등급은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다. 리더십·전략 부문은 지속적으로 전략적인 경영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개별지표의 경우 문화산업 가치창출 사업이 매우 우수하다는 상찬(賞讚)을 받았다.

그러나 속은 썩어있었다. 김호일 전 청주문화재단 사무총장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논술 문제와 답안을 특정 응시자에게 유출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위사건이다.

공공기관의 시험지 유출사건은 중대한 범죄 행위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미온적인 태도로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시험지 유출 당사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과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경쟁 사회에서 시험은 필수적 통과의례다. 시험을 통해 서열이 메겨지고 당락이 결정된다. 그만큼 시험은 각종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험에 대한 부정이 끊임없이 발생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정상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 대개 시험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시험지 유출 등 범죄에 가담하곤 한다. 이렇게 해 실력자나 정상적인 사람이 떨어지고 부족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청주문화재단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험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비리 여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험문제 유출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인 범죄다.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벌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시험문제 유출에는 반드시 관련자가 개입된다. 사전에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성한 시험이 부정에 의해 순위가 바뀌고 당락이 좌우되면 안 된다. 그런 사회는 공정사회가 아니다.

청주시는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비정상적 인사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채용 방식 및 전형절차 등의 인사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종 전형 기준도 통일해 또 다시 시험지 유출 등 채용 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떤 시험이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험은 의미가 없다. 그만큼 공정성을 위한 시험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청주문화재단 시험비리를 계기로 지자체 산하 기관들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그저 사건 당사자를 사법처리 하는 걸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우선 시민에게 사과부터 한 뒤 구조적인 문제를 일신해야 한다. 혁신안을 제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당연히 관리 주체인 청주시가 나서야 한다.

마침 청주시장도 새롭게 바뀌었다. 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다. 그래야 변화와 혁신을 통해 문화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기관의 산하기관 점검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청주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는 많았다. 청주의 문화생태계 기반조성보다 기획사 역할에 더 충실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청주시는 이 기회에 청주문화재단이 청주의 문화 생태계를 이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