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지방선거 유불리 떠나 대북정책 협조해야

사회지도층, 합동조사단 설치해 해외범죄 수익 환수 지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해 대북 정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 등 3가지 사안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며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해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