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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기청 옴부즈만 통해 규제 개선 추진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도 규제 개선 제안 받아
- 웹출고시간2017.09.24 14:37:06
- 최종수정2017.09.24 14:37:06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숨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9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적극 활용해 기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통해 문제되는 규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기업체 등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기하는 규제 및 애로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해 규제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홍보부족 및 제안 절차에 일반 군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음성군에서의 제안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일반 기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중기청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규제에 대해 직접 제안을 올리고 제안자에 대해 검토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제도 개선 성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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