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제개혁 공정성·전문성 확보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5일 규제심의 등을 위해 설치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군민을 대표하는 농축산업 관련 단체장 및 기업대표, 법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

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에 위촉한 6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자문역할을 수행해 규제개혁의 공정성·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률 속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군민 및 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하반기에 예정된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통해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1건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포상 및 근무성적 실적가점 부여 등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은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