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예산 '구조 조정'

전년도 사업 대상 재정사업 성과분석 추진
유지 또는 축소·폐지 결정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예산의 수립이나 집행이 미흡한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하는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시행한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해 사업의 유지나 축소 폐지를 결정하는 성과분석 작업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자청하고 나선 것은 세출예산 중 이월이나 불용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이월액은 1천43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78%로 전국 도 단위 교육청 평균(6.43%)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당해 회계연도 때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예산 잔액을 넘기는 이월액은 집행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불용액도 1천250억으로 전체 예산의 5.05%를 보여 전국 도 단위 교육청 평균(2.74%)보다 크게 높았다.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했다면 이 남는 돈은 다른 사업에 투입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이월 불용액 비율을 각각 3.94%, 3.20%로 낮출 계획이다.

부서별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10% 이상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려내 예산 페널티를 가한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예 배제시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는다. 미흡 평가 사업은 예산 10%를 삭감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예산 과다 편성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의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