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배치 사드2기·레이더, 환경평가 이유로 철회 없어"

"靑, 추가배치 환경평가 후 결정
"자유한국당, 사드특위 출범
"위험한 불장난 중단하라" 경고

[충북일보=서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사드배치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기 배치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배치된 사드 철회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배치된 부분은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임에도 그대로 배치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 4기의 배치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진행된 사항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내 사드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수뇌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해야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사드특위는 정우택 당대표 권행대행 및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 국방위 소속 경대수·백승주·이종명 의원, 운영위 소속 정용기, 민경욱 의원 등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정 대표는 출범식에서 "우리당은 사드특위를 중심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배치 완수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튼튼히 하는데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배치가 북핵을 막을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과 문재인 정부가 하는 사드 관련행위가 안보자해 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에 서있다"며 "우리당 사드특위는 사드배치 연내 배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고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근본 해결을 모색하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는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나라 내린 주권적 조치이고, 한미 상호방호조약에 의해 추진되는 주한민국 무기배치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사드배치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한미동맹과 사드배치에 대해선 왜 눈에 불을 켜고 나오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당이 말해온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불안함 넘어 두려운 안보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지시한 사드보고 누락 조사사건은 언론플레이에 가까운 코미디였다.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국기문란 운운하며 호들갑 떨더니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중장 한명의 좌천으로 마무리 지으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인 못하고 상부라인 책임 규명 못했다"며 "이게 어떻게 국기 문란 해당하고 직접 조사 지시할 사항인지 의문투성이다. 군 안팎에선 군 내부에 김관진, 한민구 라인 쳐내기 위한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행동을 보면 사드 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무산시키려고 작정한 것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