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음성군의원, "산단행정 지속적으로 농락당해"주장

적정이윤 11% 규정…60% 이윤 남길 수 있는 법률 근거 밝혀라

[충북일보=음성] 한동완 음성군의회 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음성군과 성본산단시행사측이 협약한 업무협약으로 음성군의 산단행정이 지속적으로 성본산단 시행사업자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은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분양가격을 4천498억원으로 산정한 부분"이라며 "2천700억원을 투자해서 4천498억원에 분양한다면 이윤율이 60%라는 것인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을 11%로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60%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한 의원은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당시 지분외에는 보증서서는 안된다는 것을 음성군의 의회 의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음성군 집행부가 이런 모든 것을 중앙의 사업승인기관의 지침과 지시를 어기고, 지분외에 보증을 서자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달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음성군 성본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본산단 조례안을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해 군의원 8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899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성본산단 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협)는 "음성군의회가 899억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의결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을 것"이라고 성본산단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