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쌀값 폭락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청와대,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내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가 8일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이날 247회 임시회를 열고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산지 쌀값이 12만원 대로 20년 전의 가격만도 못한 실정으로 그 간의 물가상승율이 70%인 것을 고려할 때 참담한 상황"이라며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쌀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으로 재고량이 갈수록 쌓이고 있으나, 정부의 수급대책 부재로 매년 쌀값 폭락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밥쌀용 쌀의 수입중단과 해외지원 확대 등 재고미의 처리대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농업인들은 WTO,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매번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 왔으나,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실로 국가적 농업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매입물량 추가확대 △밥쌀용 쌀 수입의 즉각 중단 △해외지원 확대 등 재고미의 처리대책 즉각 시행 △쌀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등 4개항을 건의했다.

유재목 의장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고, 쌀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으로 재고량이 갈수록 쌓이고만 있다"며 "쌀값 등 기초농산물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만큼 식량안보 측면에서라도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